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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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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협조답변] 민원 협조 회신(접수번호: 20220208900649)

1. 우선 구매한 트럭의 결함 등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해당 트럭을 판매한 업체의 소비자기본법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위반을 주장하시며 동법 제46조(시정요청 등) 및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3. 그러나 담당자와 통화 시, 귀하의 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 대상이며 귀하께서 건설기계대여업 영위를 위하여 구입하여 사용한 건으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해 이 법 적용이 제외됨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이 법이 적용되는 소비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소비자로 보지만 단서조항으로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생산활동'은 귀하가 해석하시는 것처럼 제조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한다는 것'은 물품 또는 용역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트럭과 관련한 결함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이 적용될 수 없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검토하여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해석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경우, 법령 해석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이 있는 법제처(044-200-6900) 또는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에도 문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2/09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2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