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2772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양다희	임형준	한정우		02/15 박종수
협 조

2022년 제1차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2.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1차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및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위원회 현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2조1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김범수 교수, 부위원장 : 김보라미 변호사,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

○ 위원구성 : 20명(당연직 1명, 위촉직 19명)

- 당연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스마트도시정책관)

- 위촉직 : 학계(8), 전문가(7), 공공기관(2), 시민단체(1), 시의원(1)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기    능 : 심의·자문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거절 조치에 대한 정보주체의 이의신청 사항

○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중요 변경 사항

○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운    영 : 정기회(연 2회), 임시회(수시)

2		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2. 28.(월) 16:00~18:00(2시간)

○ 회의방법 : 온라인(서로온 영상회의시스템)

○ 참석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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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안건

- 2021년 개인정보보호 추진실적 보고

- 2022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심의

- 서울시 가명정보 내부결합 사례 공유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10(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정보시스템담당관
14:10~14:15( 5' )	▶ 인사말씀	위원장
14:15~14:35(20')	▶ 2021년 추진실적 보고	개인정보보호팀장
14:35~15:50(75')	▶ 2022년 시행계획 심의 및 주요시책 자문	심의위원회 위원
15:50~16:00(10')	▶ 마무리 말씀	위원장

□ 소요예산 : 2,600,000원

○ 산출근거

(단위 : 원)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참석수당	200,000원×13명	2,600,000	당연직, 시의원 미지급

○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고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