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576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정천		代김정천	02/15 이도우
협조
	주무관		김광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1월분)

2022. 2.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1월분)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아래와 같이 공정 ・ 신속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1월분)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제101조(설치)

Ⅱ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2. 1. 1. ~  1. 31.

□ 추진실적 : 총 25,448대 (세부 추진실적 : [붙임1] 참조)

○ 2022년 1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가스미터 등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미터	저울
실 적 (대)	월계	25,448	547	73	474	24,867	24,867	0	34	34	0
	연누계	25,448	547	73	474	24,867	24,867	0	34	34	0
수수료 (천원)	월계	7,239	2,014	219	1,795	5,047	5,047	0	178	178	0
	연누계	7,239	2,014	219	1,795	5,047	5,047	0	178	178	0
달성도 (%)		7.8	3.7	14.6	3.3	8.0	8.0	0	2.6	2.7	0

※ 택시미터 검정실적은 구급차 포함이며, 달성도는 연간목표(총327,707대) 대비 달성비율 표시

○ 2022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택시 미터	547	547
가스 미터	24,867	24,867
수도 미터	34	34

○ 연도별 1월 검정실적

(단위 : 대)

구 분	‘22년1월	‘21년1월	‘20년1월	‘19년1월	‘18년1월	‘17년1월
	1월 누계	1월 누계	1월 누계	1월 누계	1월 누계	1월 누계
합 계	25,448	23,821	23,590	31,673	25,398	28,327
	25,448	23,821	23,590	31,673	25,398	28,327
택시미터	547	1,010	1,175	863	1,232	1,214
	547	1,010	1,175	863	1,232	1,214
가스미터	24,867	22,694	22,321	30,712	24,077	27,044
	24,867	22,694	22,321	30,712	24,077	27,044
수도미터 (민원검정)	34	117	94	98	89	69
	34	117	94	98	89	69

※ 2019년도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저울 및 기타계량기 검정실적 미포함

□ 추진방법

○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 가스미터(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 · 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 수도미터(민원· 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 택시미터(구급차  포함)는 당월 547대(일평균 27.44대)의 신속 · 정확한    검정업무 수행으로 택시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 기여함.

○ 합격률 : 합격 522대(95.4％), 불합격 25대(4.6%)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 전월(1,160대)대비 실적은 52.8%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1,010대)대비 실적은 45.8% 감소하였음. 이는 차량 제작사(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 택시 주력차종 소나타, 그랜져 생산)의 시설 합리화 개선공사에 따른 가동중단(´21.12.31~´22.02.06)과 차량용 반도체의 지속적인 공급부족으로 의한 차량 출고지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택시 차령연장(6년→7년)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대 · 폐차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이는 코로나19 안정과 경제 활성화 시 정상추진 될 것으로 판단됨.

○ 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1월1주	1월2주	1월3주	1월4주
46대	20대	15대	16대

※ 누적대수 547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3.7% 달성

수리검정

[계량기]

□ 가스미터는 당월 24,867대 [일평균(실근무일) 1,243대]를 검정 완료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      관리 향상에 기여함.

○ 합격률 : 가스미터 24,867대 (100.0％)

□ 전년동월(23,821대)대비 실적은 6.8% 상승하였으며, 정상 추진됨.

※ 누적대수 24,867대로 연 계획(311,590대) 대비 8.0% 달성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  요금분쟁에 의한 수도 · 택시미터 민원검정은 총 34대[수도미터 검정,      일평균(실근무일기준 약 1.7대)]를 사용자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  최근5년 동월 평균실적(93대)대비 실적은 63.48% 감소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정상 시 검사비용 사용자부담)이 사용자     부담감으로 이어져 수도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정상(오차범위 내) 22대(64.7％), 비정상(오차범위 외) 12대(35.3%)

○ 정상 · 비정상 판정없이 수도사업소 등 의뢰기관에 검정결과[오차율

(기차)]만 통보 ⟹ 최종 민원처리는 수도사업소 등 의뢰처에서 시행

※ 누적대수 34대로 연 계획(1,275대) 대비 2.6% 달성

붙임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12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