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694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박준우	유재명	백일헌	한제현		02/15 류훈
협 조	건설혁신과장			전태호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2022년 안전 및 기반시설 분야

발주사업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대책 보고

2022. 2.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안전 및 기반시설 분야

발주사업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대책 보고

2022년 우리시에서 발주 예정인 안전․기반시설 분야(용역․공사)현황 및 중대재해(산업재해)예방 대책을 보고드림

1		발주예정 현황

□ 총괄현황 : 360건, 1조2,229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계	347	1,622,806	360	1,222,984	13 (3.7%)	-399,822 (-24.6%)
용 역	219	150,392	216	92,797	-3	-57,595
공 사	128	1,472,414	144 (17)	1,130,187 (825,398,588)	16	-342,227

※ ( ) : 2022년 발주예정인 50억원 이상 공사현황

※ 시 주요사업 중 대형공사(동부간선 확장, 율곡로 구조개선 등) ’21년 준공으로 발주금액 감소

□ 용역발주 예정현황 : 216건, 928억원

○ 도로시설․소방․산지 등의 안전분야	108건,	249억원
○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분야	87건,	544억원
○ 기반시설 설계 및 사업관리분야	21건,	135억원

연번	실·본부·국	건수	금액(백만원)	용역구분
				학술	기술
총 계		216	92,797	2	214
1	안전총괄실	104	24,310	1	103
2	소방재난본부	1	100	-	1
3	푸른도시국	3	441	-	3
4	물순환안전국	34	37,947	1	33
5	한강사업본부	8	3,713	-	8
6	상수도사업본부	45	12,748	-	45
7	도시기반시설본부	21	13,538	-	21

□ 공사발주 예정현황 : 144건, 1조1,301억원

○ 도로시설물·교량 등 유지관리 공사	49건,	1,214억원
○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5건,	7,697억원
○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5건,	1,838억원
○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공사	25건,	552억원

연번	실·본부·국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총 계		144	1,130,187	17	825,398
1	안전총괄실	49	121,427	3	20,000
2	도시기반시설본부	31	762,009	12	715,543
3	녹지사업소	4	7,681	-	-
4	상수도사업본부	35	183,793	2	89,855
5	한강사업본부	12	25,528	-	-
6	물재생센터	13	29,749	-	-

□ 취업유발(일자리 창출) 효과 : 13,231명

○ 용    역:   1,004명

【1,004명=취업유발계수(10.82명)×용역투입액( 928억원)/10억원】

○ 건설공사: 12,227명

【12,227명=취업유발계수(10.82명)×공사투입액(11,301억원)/10억원】

※취업유발계수: 10억원 재화 생산시 유발되는 취업자수(2019년 기준 10.82명)

2		발주시 중대재해(산업재해)예방 대책

□ 22년 발주예정인 중대재해 대상사업(50억원 이상)

○ 대상건수: 17건(유지보수 5, 신설 12)

- 교량보수 1, 도로보수 2, 상수도정비 2,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등 12

○ 대상금액: 8,254억원(유지보수 1,099, 신설 7,155)

□ 계약단계별 진행절차

절 차:		계획단계		공고단계		심사·평가단계		계약체결단계		이행(시공)단계		준공단계
추진부서: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 계약단계별 진행절차 >

□ 진행단계별 관리대책

①【계획단계】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발주부서, 계약심사과)

○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용역은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포함토록 조치

○ 발주부서는 계획, 설계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설계단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및 확인

○ 계약심사과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②【공고단계】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계약부서)

○ 안전보건관리비용은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충분하고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토록 공고문에 명시하고, 공사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명시하여 공고

③【심사단계】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발주부서, 계약부서)

○ 입찰업체가 제출한 유해위험요인 방지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 공사 및 용역의 적격심사기준에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선정가능 하도록 관련 적격심사 기준 개정

○ 안전보건 확보 부실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 추가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건확보분야 포함

④【계약체결단계】계약서 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체결(계약부서)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부속 서식에 추가

○ 계약업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명기

⑤【이행(시공)단계】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철저(발주부서/도급자)

○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교육 이수여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점검

○ 발주부서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수급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및 수급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해 이행 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 시행

○ 수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하고,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 1회),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순회점검(주 1회), 위험성 평가(년 1회) 등 안전관리 시행

⑥【준공단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발주부서)

○ 준공검수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3		향 후 계 획

□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가급적 상반기 발주 및 집행

□ 우수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관련자료 게재

□ 언론 보도자료 배부로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 노력 소개

□ 건설 관련 협회에 자료제공 및 홍보 요청

붙임 1. 2022년 안전기반시설분야 용역발주 대상목록 1부.

2. 2022년 안전기반시설분야 공사발주 대상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