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227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승한	박월진	윤재삼		02/15 이인근
협 조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2022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계획

2022년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기업환경지원, 환경교육 등을 통해 서울의 환경 현안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환경부 지정 제18호, 2005.7.21. 설립)

□ 추진방향

○ 서울 지역특성이 반영된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센터 역할 강화

○ 중소기업 연계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환경부, 서울시)의 정책 사각영역에 대한 정책수행

○ 학계․산업계․전문가 그룹(환경홉닥터)․공공기관 등 전 분야가 참여하는 협력체 구축 운영

Ⅱ		추 진 개 요

□ 2021년 추진현황

○ 연구개발사업 : 6개 과제(수질 3. 대기 2, 폐기물 1) 추진 지원

○ 기업환경지원사업 : 영세중소기업 337개소 기술지원

○ 환경교육사업 : 온실가스 감축 환경전문교육, 녹색산업 환경전문인 기술교육 및 재활용산업 전문가 세미나, 온라인 환경교육 플랫폼 운영

□ 사업개요

○ 설치목적 : 중앙․지방정부, 대학, 지역사회 환경전문가, NGO 등과 함께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 녹색성장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지정 및 참여기관

- 지정기관 : 서울시립대(환경부 지정 제18호, 2005.7.21. 설립),

- 참여기관 : 환경부, 서울특별시, 대학(서울과학기술대, 건국대, 광운대, 이화여대)

○ 주요기능 : 서울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관련 조사․연구,
환경취약 환경산업체 환경기술지원, 교육사업 등

○ 지원방법 : 협약에 의한 보조금 지급(민간경상사업보조)

○ 주요사업 : 연구개발, 기업환경지원, 환경교육사업

○ 총사업비 :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세부사업	사 업 비
총계		*****
연구개발사업	- 서울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특화·탄소중립 연구과제	*****
	핵심 환경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업환경지원사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총량사업장 통합 기술지원단 운영
환경교육사업	지역단위 실천가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및 사회부문 환경강사 찾아가는 환경교육 지원	***
	지역참여형 환경거버넌스 모임 지원	***
센터운영비 등	인건비, 운영비, 여비, 기관부담금 등	*****

Ⅲ		세부 추진계획

1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 서울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특화․탄소중립 연구과제

○ 사업목적 : 서울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로 대안 마련 및 근거․자료 확보

○ 사업기간 : 2022. 4 ~ 12월

○ 사업내용 : 8개 과제(수질,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 분야)

※ 연구책임자 선정 : ’22. 4. / 과제수행 및 과제관리(중간평가/최종평가) : 2022. 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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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환경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 사업목적 : 서울 환경정책을 반영한 성과 향상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사업내용 : 시정 연계 센터규모 지정과제 발굴 및 도출

○ 운    영

-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을 검토하여 과제 주제 발굴, 대학교 내 연구기관 특성을 살린 서울 시정 연계 지정과제 도출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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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활용(정책반영 중심) 활성화 방안 마련

○ 사업목적 : 연구과제 연구성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및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과 정책 활용 관리 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정책적 활용도모 체계 및 촉진, 제재를 통한 성과 도출

○ 운    영 : 연구과제의 전 과정 정책 활용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한 활용도 증진, 연구성과에 따른 피드백 제도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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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환경지원사업 추진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 사업목적 :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사전오염물질 예방, 애로사항 해소하여 기업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환경오염물질 및 생활악취 배출시설(민간환경시설)

○ 지원목표 : 수질 및 대기, 생활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300개소

○ 지원방법 : 홈닥터(환경기술사 등 100명 규모) 운영을 통한 기술 컨설팅

사업명	지원대상	분야	내용
기업환경지원사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질, 악취, 대기배출시설	⁃ 배출시설 공정진단․개선 ⁃ 현장진단 및 설계관련 지원 ⁃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 기타 애로사항 해결 ⁃ 간이분석 및 분석키트제공
	인․허가 기술지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생활악취 배출시설 (직화구이)	⁃ 방지시설 설계 검토 ⁃ 준공확인 ⁃ 방지시설의 설계․금액 적정성 확보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서울시 연계사업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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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 사업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리강화에 따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설치비 지원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로 미세먼지를 저감

○ 지원대상 :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사업장 중 98% 차지)

○ 지원목표 :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에 포함 300개소

○ 지원방법 : 홈닥터(100명 규모) 운영을 통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자문

사업명	지원대상	내용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업체	⁃ 방지시설 설계 검토 ⁃ 준공확인 ⁃ 방지시설의 설계․금액 적정성 확보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업체	⁃ 준공확인
대기 방지시설 교체설치 사업장 기술지원(모니터링)	`19~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신규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 방지시설 운영사항 확인 ⁃ 환경기술인력 교육ㆍ훈련 ⁃ 기타 애로사항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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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사업장 통합 기술지원단 운영

○ 사업목적 : 수도권 총량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및 배출 허용 총량을 준수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 녹색환경지원센터-수도권대기환경청-한국환경공단 공동사업 추진

○ 구성기관 : 수도권 5개 녹색환경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안산, 시흥),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 업체 선정기준

- 총량사업장의 허용총량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및 통합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 등

○ 주요내용 : 총량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및 기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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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교육사업 추진계획

□ 지역단위 실천가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탄소중립 이해와 실천을 유도하는 지역사회 핵심인력 양성하여 활동기회 제공 및 환경정책 실현

○ 사업내용 : 지역단위 실천가 양성을 위한 심화 및 일반 환경교육

○ 주요내용 : 3개 교육프로그램 26회 실시

구분	교육명	교육대상	횟수	교육시간	교육내용
심화	그린리더 양성 중급 및 고급 교육과정	자치구 그린리더 및 환경활동가	4회	10시간 이상/회	⁃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환경강사 교육과정	환경강사 및 환경활동가	2회	25시간 이상/회	⁃ 환경교육 교수-학습법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일반	기후위기 실천 교육과정	지역 주민	20회	4시간 이하/회	⁃ 기후위기 실천방안 ⁃ 환경문제 실천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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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및 사회부문 환경강사 찾아가는 환경교육 지원

○ 사업목적 : 환경교육 수혜가 필요한 학교 및 사회부문 환경강사 찾아가는 환경교육으로 사각영역 교육수요 해소 및 환경강사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학교 및 사회에서 요구되는 환경교육을 환경강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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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참여형 환경거버넌스 모임 지원

○ 사업목적 : 서울지역 환경 현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중심 활동으로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체 구축

○ 사업내용 : 서울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모임 지원

○ 추진방법 : 공개공모 후 선정 지원(건당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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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 정 사 항

□ 협약체결 : ’22. 2.

○ 협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협 약 기 간 : ’22. 2 ~ ’22. 12월(11개월)

○ 협 약 내 용 : 센터 사업범위,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등 규정

□ 보조금 지원 : 2회 분할지원

○ 지 원 액 : **************************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22년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