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888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조하영	신덕순	02/15 이희숙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보조금 반환금 반납 추진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보조금 반환금 반납 추진계획

2018년 및 2020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보조금 반환금이 미납된 4건에 대하여 연내 반환금이 반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08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추진개요

○ 보조사업명: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대상문화재: 총 4건

- (성북구) 서울시 기념물 제7호「만해 한용운 심우장」

※ 2019. 4. 8. 사적(국가지정문화재) 제550호로 승격

- (도봉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0호「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6호「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

서울시 기념물 제33호「방학동 은행나무」

○ 보조사업자: 성북구청장, 도봉구청장

○ 사업내용 및 교부금액

연번	사업연도	자치구	문화재명	사업내용	교부금액 (단위: 천원)	비 고
1	2018년	성북구	만해 한용운 심우장	지붕 기와고르기, 석축 정비	100,000	2019. 4. 8. 사적으로 승격
2	2020년	도봉구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석물 보존처리	7,500
3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	석물 보존처리	12,000
4			방학동 은행나무	병충해 방제 및 수세회복	10,000

□ 추진현황

○ 정산결과 확정 통지 및 고지서 송부(1차)	: ’20. 9.(성북)/ ’21. 3.(도봉)
○ 보조금 반환금 납부 안내(2차)	: ’21. 3.(성북)/ ’21. 8.(도봉)
○ 보조금 반환금 납부 안내(3차)	: ’21.10.
○ 보조금 반환금 체납 통지	: ’22. 2.
○ 자치구 반환금 반납 계획 제출	: ’22. 2.
- 2022년도 자치구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

□ 추진내용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수정 부과

(단위: 원)
연번	자치구	문화재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소 계 (A+B)	기존이자 (A)	*추가이자 (B)
1	성북구	만해 한용운 심우장	***********	**********	**********	*********	*********	*******
2	도봉구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	*********	*******	******	******	******
3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	**********	**********	*******	*******	*******	*****
4		방학동 은행나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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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금은 2022년 자치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도록 추진

□ 향후계획

○ 보조금 반환금 수정 부과 및 고지서 재발급(市 → 자치구)

○ 보조금 반환금(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자치구 → 市)

붙임  1. 보조금 반환금 체납 내역 및 납부계획 1부.

2. 보조금 반환금 산출내역서(이자 추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