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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1. 물순환정책과-2644(2022. 2. 15., “2021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완사항을 송부하오니 자치구는 해당사항에 대해 후속조치(재점검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2022. 3. 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보완사항별 조치내용

구분	보완사항	조치내용	회신내용 ¹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유출지하수 발생량 등) 미신고	-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수리 - 계측기 설치 및 봉인 처리	- 신고 수리일자 및 계측기 설치·봉인일자 - 기타 증빙자료 별첨
		- 기타 사유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해당 사유
2	계측기 미설치 및 미봉인	- 계측기 설치 확인 및 봉인 처리	- 계측기 설치·봉인일자 - 기타 증빙자료 별첨
		- 기타 사유로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봉인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유
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미신고	- 신고 여부 확인	- 신고 수리일자
		- 기타 사유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해당 사유
4	현장소재지 불명 등	- 기타 사유로 점검하지 못한 공사장은 별도 점검 추진 ※ 착공전 등 점검이 불가한 현장은 제외	- 점검결과 ※ 기 제공한 서식 활용

¹ 회신 내용은 붙임1 서식의 AO~AR열에 작성하여 제출

나. 조치대상 : 붙임 1 참조

-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 경우 붙임2 서식에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3. 아울러, 현재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공사장(준공 포함)에 대해서도 발생량 증가에 따른 신고 의무사항 발생 전 선제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유출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 현황신고 또는 이용계획 수립 등

붙임  1. 2021년 하반기 점검결과 후속조치 대상 1부.

2. 과태료 부과 실적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하수 업무 부서(서구1-25)
주무관	나영탁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2/15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6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3777	/전송	02-2133-1041	/	nyt4466@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