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900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지혜	김재원	신대현	02/15 박대우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를 위한

서면심사 결과 및 위원회 심의계획

2022. 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를 위한

서면심사 결과 및 위원회 심의계획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를 위한 서면심사 후 협약 갱신 및 해지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의결하기 위해 강소기업지원위원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4조(인증기간)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개선계획(일자리정책과-6369호, 2021. 3. 29.)

○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 계획(일자리정책과-21778호, 2021. 12. 27.)

□ 재인증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형 강소기업 265개사(2021.12.31. 협약 만료)

- 2017년 선정 기업 128개사, 2019년 선정 기업 137개사

○ 평가방법: 서울형 강소기업에서 재인증 신청서 및 평가 증빙자료 제출, 市에서 서면심사

○ 조치사항: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협약 갱신, 70점 미만 기업은 협약 해지

※ 서류 미제출 및 누락, 소재지 이전, 폐업․파산 기업 등도 협약 해지

- 협약기간 : 2022. 1. 1. ~ 2023. 12. 31. (2년간)

○ 추진절차

재인증 신청접수	⇒	서면심사	⇒	심의·의결	⇒	재인증 협약체결
강소기업 → 서울시		서울시		강소기업 지원위원회		서울시, 강소기업
’21. 12. 29. ~’22. 1. 18.		’22. 1. 20.~ 2. 11.		************ **********		***************

2				서면심사 결과

□ 서류접수 현황

○ 접수기간 : 2021. 12. 29.(수) ~ 2022. 1. 18.(화)

○ 심사대상 : 총 26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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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현황 >

구 분	계	2017년 선정	2019년 선정
신청기업	519개	297개	222개
선정기업	325개	171개	154개
협약해지	60개	43개	17개
인증기업	265개	128개	137개
****	****	****	****

□ 서면심사 결과

○ 심사기간: 2022. 1. 20.(목) ~ 2022. 2. 11.(금)

○ 심사항목: 일자리 창출 성과(20점), 기업 우수성(15점), 일자리 질(65점)

※ 서울시 사업 참여 기업은 최대 20점 범위 내 가점 부여

○ 심사방법: 기업 재인증 신청서 및 평가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 검토 후, ******************************

< 서면심사 결과>

선정연도		합계	2017	2019
재인증평가 대상		265개	128개	137개
********	******	****	***	****
********	******	***	***	**
	******	***	***	***

3				위원회 심의 계획

□ 위원회 심의 계획

○ 심의근거:「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제1호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기간: 2022. 2. 16.(수) ~ 2. 18.(금), 3일간

○ 심의위원: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위원 17명 ([붙임5])

○ 심의방법: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심의

- 위원 e메일로 안건 개별 발송 및 심의 의견서 수합·의결

※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단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회의 가능)

○ 심의안건: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 협약 갱신 또는 해지의 건

4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650,000원

○ 산출내역 : 심사위원 13명 × 50,000원 = 650,000원

※ 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과목: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연계 및 취업지원,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2. 21.(월) 예정

○ 협약해지 기업 통보 및 홈페이지 정보 수정	:  2. 21.(월) 예정

- 근무환경개선급 미지급분 신청 접수 및 월할 지급(협약해지일 기준)

○ 재인증 기업 대상 협약 체결 및 인증서 송부	:    ~ 2. 28.(월)

- 협약기간 : 2022. 1. 1. ~ 2023. 12. 31. (2년간)

- 협약 체결 시,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확인서 배부 및 기업 권리·의무사항 등 안내

붙임 1. 재인증평가 서면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2. 재인증평가 서면심사 세부평가 배점 1부.

3.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평가 신청현황(217개 기업) 1부.

4.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평가 협약 갱신 및 해지 대상 기업 목록 1부.

5.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위원 명단 1부.

6.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