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703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김선만	조창길	02/15 임대운

2022년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대행 시행계획

2022. 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22년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대행 시행계획

‘22년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할 공사감독 대행사업을 선정하여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 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의 일부를 관할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서울시설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2017.1.1.)

- 대행기간 : 2017.1.1. ~ 2022.3.31.

Ⅱ		대행범위

□ 대행협약서 제2조(정의)

○ 감독대행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서울특별시, 자치구]

○ 공사종류별 대행범위(제3조 관련)

구 분	대 상 공 사	비 고
토목공사	총공사비 7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조경공사	- 총공사비 4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전기·기계·통신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상수도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 연간단가공사 및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착공일 기준 90일)는 대상에서 제외

Ⅲ		추진현황

□ 연 혁

○  ́00.04.06  시 산하 소규모 공사감리제 시행계획(시장방침 제366호)

- 소규모공사 공단 감독업무 위탁(100억원 미만) 시행 계획 수립

○  ́00.07.15.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공포

○  ́00.09.01.  市 산하 사업소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개시

○  ́03.04.01.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개시

○  ́09.09.29. 「서울특별시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책임감리 대상공사 100억원 → 200억원 상향 조정

□ 대행 추진실적

○ 총 수행실적( ́́00 ~ ́21년)

- 총 12,102건, 공사비 9조 2,615억원 공사감독 업무 대행 수행

○ 2021년 수행실적

- 총 282건, 공사비 3,244억원 공사감독 업무 대행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2021년	282	3,244	68	1,214	99	1,035	41	144	74	851

Ⅳ		2022년 공사감독 대행 수요조사

□ 수요조사 현황

○ 조사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 공사 발주부서

○ 조사기간

- 1차: ’21.12.23.~ ’22.01.25.(도로시설과-12889, 2021.12.23.)

- 2차: ’22.01.26.~ ’22.02.11.(市 도로시설과, 공단)

○ 조사결과: 감독대행 요청 공사 157건 접수

□ 대행공사 협의・선정

○ 일    시: ’22. 2. 15.(화) 10:00

○ 인    원: 2명(市 1명, 공단 1명)

○ 선정결과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대행 가능		대행 제외		비고 (제외사유)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계	157	218,176	150	181,823	7	36,353
토목	42	71,376	41	53,611	1	17,765	-감독인원,업무량 고려(1건)
조경	45	53,290	43	44,490	2	8,800	-감독인원,업무량 고려(1건) -비대상(건축)(1건)
전기·/기계	26	21,675	22	11,887	4	9,788	-감독인원,업무량 고려(4건)
상수도	44	71,835	44	71,835	0	0

Ⅴ		2022년 공사감독 대행 계획

□ 대행공사: 총 225건 / 3,005억원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총계	225	3,005	56	1,015	71	815	37	170	61	1,005
신규사업	150	1,818	41	536	43	445	22	119	44	718
이월사업	75	1,187	15	479	28	370	15	51	17	287

□ 서울시설공단 감독자 배치(계획)

<단위 : 건, 인>

구 분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감독자	99명	2.3건	28명	2.0건	29명	2.5건	11명	3.4건	31명	2.0건

※ 적정 감독건수 : 토목 2.1건,  조경/전기/기계 3.4건, 상수도 2.3건 (출처 : 2013년 적정인력운용 산출용역)

Ⅵ		공사감독업무 수행 점검 및 평가

□ 공사감독업무 수행실태 점검 및 평가

○ (발주기관) 공단에서 수행하는 감독업무 실태 점검(월 2회)

- (방법) 공사장별 체크리스트<붙임2>에 의한 점검 ⇒ 발주기관 담당자 실시

- (내용) 현장 상주 여부,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적정여부 등

- (점검결과 제출) 발주부서 → 시 도로시설과(분기별 및 준공시)

○ (서 울 시) 공사감독 근무실태 점검(년 2회)

- (방법) 유선점검, 서류점검 및 현장방문

- (내용) 현장 상주여부, 공사장 관리 적정여부, 민원 대응 실태 등

○ (서울시,발주기관) 공사감독 대행업무 제도 평가(년 1회)

- (방법) 설문조사 : 발주부서 담당자 <붙임3>

- (내용) 제도의 문제점·애로사항·개선(건의)사항 파악 후 개선대책 마련

Ⅶ		향후계획

○ 2022. 2.  : 대상사업 통보(시 → 발주기관,공단)

○ 2022. 2. ~ 12. : 설계도서 협의 및 공사감독업무 수행(발주기관,공단)

○ 2022. 5. ~ 12. : 공사감독 수행실태 점검(시,발주기관)

붙 임  1. 2022년 공사감독업무 대행 대상 및 제외사업 목록 1부.

2. 감독대행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발주부서) 1부.

3. 감독대행 평가 설문서(발주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