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6032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황수정	김현호	02/15 민수홍

2022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계획

2022. 2.

2022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용 보조공학기기를 적기에 지원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지원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Ⅱ		2021년 추진현황

□ 지원실적 : 전체 21명, 24개 품목 지원(총 51,900천원 소요)

○ 지원인원 :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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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품목 : 24개 품목

구 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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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추진계획

◇ 장애유형별 적합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사후 관리 지원

□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지원 규정 신설(시행일 2022. 1. 21.)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설 조항>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본조신설 2021. 7. 20.] [시행일 : 2022. 1. 21.] 제21조의2

□ 주요 변경사항

○ 지원전달체계 변경

기 존		변 경 (’22.1.21 이후)
-성격 : 일반 예산 사업 -대상 : 우리시 소속 -신청 : 장애인공무원 → 인사과	▶	-성격 : 고용부 장애인고용기금 사업 -대상 : 모든 장애인공무원 -신청 : 장애인공무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달체계변경에 따른 우리시 지원방식 변경

- 장애인공무원상담센터를 통해 일괄 수요파악 후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수요조사	⇨	개별신청	⇨	보조공학기기 신청
인사과 →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공무원상담센터		인사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속 지원

□ 장애유형별 적합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

○ 정기적인 수요조사 실시

- 기존 직원 :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신규 직원 : 임용시기를 고려한 초기상담 후 필요기기 파악

○ 지원품목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 주요품목 :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품목 예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준 적용): [붙임 2]

○ 지원금액(공단 기준) : 1인당 최대 10백만원(중증 15백만원) 이내

○ 지원절차

보조공학기기 신청 안내	⇨	보조공학기기 신청‧접수(수시)	⇨	지원여부 검토‧결정	⇨	보조공학기기 구입·지원(수시)
인사과→해당부서		해당공무원→인사과 → 장애인공단		장애인공단		장애인공단 → 해당공무원

① 수요조사 : 장애인공무원 본인이 e-인사마당 내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보조기기 신청’ 코너에 신청 (분기별 안내 예정)

② 지원 신청 : 인사과에서 일괄 공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접수

③ 지원결정 및 지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 결정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사후 관리

○ 전보‧전출 시 보조공학기기 연계 사용 지원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16년~’21년까지 지원한 보조공학기기는 개별 장애인공무원에게 활용하는 소모품으로 관리, ‘22년부터 지원받는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괄 사후 관리 예정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 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11.19. 시행)

○ 보조공학기기 보관‧사용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 등 요청(해당부서)

- 전동휠체어 사용 시 충전 및 보관 장소 등 제공, 독서확대기, 점자프린터 등 사용 시 책상 등 추가 사무공간 제공 등

○ 보조공학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 준수 등 이용자 서약서 작성․제출(해당공무원)

※ 이용자 서약서 양식 : [붙임4]

○ 보조공학기기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활용한 불편사항 접수‧처리

-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세부 사용방법 소개

- 신규 보조공학기기 품목 업데이트

- 기존 보조공학기기 지원자에 대한 제품사용 불편사항 접수 등

Ⅳ		행 정 사 항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안내 : ’22. 2월 중

○ 보조공학기기 신청‧지원 요청 : 연중상시

붙 임 1. 2021년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 1부.

2.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품목) 1부.

3. 보조공학기기 신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