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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심의위원회ㆍ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 제출 관련 추가작성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82(2022.1.26.)호, 가족담당관-2253(2022. 1. 27.)호 및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449(2022.1.28.)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현황이 추가된 제출양식(붙임 1)을 안내하오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어 해당 양식으로 작성하여 '22. 2. 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개정 필요성을 안내하니 조례 상 우선조치 규정에 대한 삭제 등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6.30.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적시 심의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일시보호는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대상 아님

< 아동복지법 시행령 관련 규정,‘21.6.30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려거나 해당 시설에     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     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보호조치, 퇴소조치, 가정복귀의 경우 사전에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

○ 따라서, 일부 자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조치 조항(필요한 경우 보호조치ㆍ퇴소조치 시에도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은 아동복지법의 개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 각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ㆍ운영하시되, 개정 아동복지법의 취지(보호조치ㆍ퇴소조치 사전심의 의무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성 양식(조례현황 추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복지심의위원회 담당 부서)
★주무관							김진수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2/15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3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가족담당관															/
전화		2133-5195						/전송			2133-0733					/	kjskjs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