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차량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교육 시행 알림

1. 현장대응단-1675(2022.2.3.)호, 재난대응과-3344(2022.2.11.)호『구급차량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교육 시행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심정지 환자 구급 다중출동 시 발생한 사안으로 ********************************************************************************************하였습니다.

3. *********************************************************************되어,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1항 및 제4조(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제1항의 적용이 어려우며,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 현장대응단장 및 각 센터장 께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량 출동 중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자 이송과 센터 귀소 시 교통법규 준수 등 제반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차량 교통사고 시 긴급자동차 특례적용 등 사고처리 안내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혁		구급팀장	심한강		재난관리과장	02/15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02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262	/전송	02-875-4373	/	ibluesky200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