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78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미리		김창섭		02/15 오정일
협 조
	현장대응단장				김태원
	재난관리과장				김옥석

동대문소방서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 동대문소방서 -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2022. 2.

동대문소방서

(소 방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동대문소방서 -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긴급한 현장 활동 중 불가피하게 취득할  수 있는 피해자 및 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

❖ 현장대응 목표: 신체․생명보호 + 재산보호 + 인권보호

Ⅰ		관련근거 (추진배경)

□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필요

○ 현장 활동 중 개인정보취득 수집의 불가피성을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근거규정

○ (2021. 10) 관계부처합동「긴급 상황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수립에 따른 후속조치

❖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제1항]

[행안부․경찰청 등 유사기관 개인정보처리지침에 근거한 서울소방 자체기준 마련]

□ 대원 폭행 등 지속적인「소방 활동 방해사건」발생에 대비한 현장 체증 필요

○ 연도별「소방활동 방해사범」현황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10월말 기준)
건수	46	74	78	75

□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에 따른 정책변화에 부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방지(헌법 10조 및 17조)」「통신비밀 침해방지(헌법 18조)」

○「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등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

□ 현장활동 검토회의 등 기록자료 활용 및 정보 공유시 개인정보 보호 필요

◦ 소방청 예규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2018.4.23.) 및 본부장 방침(2021.3.3.)

◦ 재난안전법 제53조(평가),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 공동이용), 제74조의3(정보제공 요청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공공기관의 시청각 기록물)

Ⅱ		추진방향(개인정보보호)

□ 기본원칙 정립

① 영상촬영 등 개인정보 취득 가능성 최소화 (파이어 캠 착용 제한) [제15조]

② 취득된 개인정보 즉시삭제 (지정된 PC에서만 편집 등 작업)      [제11조]

③ 관리감독 3중 체계로 강화 (관리자 → 책임간부 → 기관장)       [제18조]

□ 목적 외 개인정보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현장대원 보호

○ 관련법규에 목적 외 개인정보 취득 원칙적으로 금지, 현장 활동 중 파이어캠 및 현장 기록 등 불가피하게 취득된 경우 정당한 업무범위로 간주

○ 사고 및 재난현장 영상기록 관련법률: 재난안전법 제70조

- 현장 활동상황 기록과 대응과정 분석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취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대책(폐기 등) 강화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예방 강화 [관련 법규 및 처벌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 받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형법 제307호 명예훼손 및 동법 제 31조 모욕 등 ]

○ 신속한 상황전파와 보고를 위한 자료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우려에 대한 사례중심 자체교육 강화

※ 특히 카카오톡에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피해부위 및 상태 등을 모두 적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행위 등

→ 적법표기 예시: 홍○○ (50,남)

□ 구조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조치 당위성 확보

○ 과도한 신체 노출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면이 언론, SNS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

- 가림막 설치 등의 작업에 관련 근거 규정 마련

Ⅲ		주요내용

□ 제1장: 총 칙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등)

○ 모든 소방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등 보호원칙을 규정 (개인정보와 사생활 포함)

- 현장 활동, 훈련, 소방활동자료조사 등 소방 활동에 적용

○ 다른 지침과의 관계: 각종 현장활동중 개인정보보호 항목 적용

○ 현장대원별 활용 카메라를 편의상 “파이어 캠”으로 명칭 통일

- 지휘관 및 진압대원 (파이어 캠), 구조대원 (액션캠), 구급대원(웨이러블캠)

➫ “파이어 캠”으로 명칭 통일

□ 제2장: 개인정보 등의 처리

○ 관련법에서 목적 외 개인정보 취득 자체를 불법간주에 대한 대책 규정

- 현장 활동 중 우연히 취득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소방대원들의 정당한 업무처리 중 불가피성으로 규정

- 긴급 상황에서 개인정보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 녹화, 녹취는 물론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한 사생활도 보호조치 규정

○ 긴급 상황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보다 인명구조가 우선임을 규정

○ 개인정보 자료 활용의 정당성과 내부 망을 활용한 개인정보 등의 유통 근거 마련

○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 등의 보호규정

□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파이어 캠 운영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활용범위 제한

[파이어 캠 운영자]

1. 현장지휘관, 진압대장, 구조대장, 현장조사, 안전담당

2. 촬영전담 직원 및 현장출동중인 구급대원

3. 다음의 경우로 지휘관이 지정한자

가. 상황관리 전담직원

나. 진압대원, 구조대원 중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자

다. 소방 활동 자료조사 및 예방업무, 현장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책임자

- 제1호 지휘관 등도 상시촬영은 지양하고 내부진입 등 특수임무 수행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토록 제한

○ 개인정보 등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와 관리 및 운영책임자 지정

- 소방행정과장(복무담당 과장)을 관리 책임간부로 지정

∙ 운영자: 파이어캠 착용 현장 대원 및 지휘관

∙ 관리자: 현장지휘관 (현장에서 파이어 캠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 책임간부: 소방행정과장 (개인정보 등의 유통, 폐기, 삭제 보관 등의 책임자)

∙ 관리책임자: 소방서장(개인정보 보호 관련 총괄 관리 책임자)

□ 제4장: 개인정보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활동 자료 활용

○ 정보주체의 열람규정 정보주체 외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 개인위치정보 보호규정과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와 준용규정

Ⅳ		조치 사항

□ 각 현장대원별 활용 카메라 관리부서

○ 구급대원 카메라: 재난관리과  (본부: 재난대응과)

○ 지휘관, 진압․구조대원 카메라: 현장대응단  (본부: 현장대응단)

구 분	지휘관, 진압대 및 구조대		구급대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29개	7개	4개	6개	12개

□ 개인정보 취득 및 관리자 지정

○ 현장에서 파이어캠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현장지휘관

○ 개인정보 유통, 처리, 누출시 수습부서 책임관: 소방행정과장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장소 및 보안관리자 지정

○ 보관기간: 30일

○ 보관장소: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내 보안PC* 5대**

*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PC로 보안관리를 위하여 통제실 내에 설치

** 전송보안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각 안전센터별 보안PC 별도 설치 및 운영

- 현장대응단(1): 상황실 1대

- 안 전 센 터(4): 각 안전센터장실 1대

○ 보안관리자: 현장대응단 - 안전팀장 / 안전센터 - 안전센터장

○ 보안관리자 개인영상정보 자체 점검 실시: 월1회

□ 기 진압․구조대원이 활용중인 파이어 캠 회수: 현장대응단장

○ 현장지휘관이 지휘차에 통합관리하고 위험한 현장진입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입대원에게 개인별 착용토록 지급

○ 개인이 구매해서 착용중인 카메라는 절대 활용 금지

□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연 2회 (상·하반기)

Ⅴ		행정 사항

○ 현장지휘관 및 보안관리자(안전팀장 및 센터장)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파이어캠 등을 사용하되,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이동 등으로 운영담당자(붙임2) 변경 시 행정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관리자(안전팀장 및 센터장)는 월1회 개인영상정보 자체점검을 실시(붙임3) 한 후 행정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회계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안PC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전문) 1부.

2. 화이어캠 운영자 현황 1부.

3. 개인영상정보 관리현황 자체 점검 결과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