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수신자	******************************************************

청구인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
		결정 이유 청구인이 청구한 소방공무원이 구조 에어매트 설치를 위해 절단한 수목 3그루 파손에 대한 보상 건은 아파트 20층 발코니에 매달려 있는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기위해 발코니 지상 위치 화단 수목 3그루 절단 후 에어매트를 설치한 것으로서, 지상 에어매트 설치 후 아래 19층 세대 내부로 진입하여 요구조자를 붙잡아 구조 완료 및 현장처치 실시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나, 본 건은「민법」제750조에 의거 사건 발생에 대한 원인자 책임으로 원인자에게 파손 복구비를 청구해야하므로 기각결정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의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02월 15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태호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2/15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오준엽
시행	현장대응단-246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현장대응단	/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taeho0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