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380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나소정		진선영	02/15 이혜영
협조	국제기구협력팀장		이효신
	주무관		김주리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계획

2022. 2.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 관련,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22. 1. 26.)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계획」(안전총괄과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호, ’22. 1. 26.)

○ 사업장 중대산업재해예방 현장점검계획(노동정책담당관-1458, ’22. 2. 4.)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2. 2. 16.(수) 14:00 ~ 14:30

○ 점검장소 : 서울글로벌센터(종로구 종로 38)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개요〉
‣ 목 적 : 국제기구 활동 지원(’13.1.25. 준공) ‣ 위 치 : 종로구 종로 38(서린동, 영풍문고 옆) ‣ 면 적 : 대지면적 1,070㎡ / 연면적 11,752㎡ ‣ 규 모 : 지하 4층, 지상 15층 ‣ 입 주 : 19개소(국제기구 11, 외국인지원기관 3, 기타 5) ‣ 운영방식 : 서울시설공단 대행

○ 점 검 자 :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기구협력팀장, 시설 담당자

○ 점검내용 :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관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여부

- 점검 대상 시설에 적합한 안전 점검 항목 마련(붙임1) 및 항목에 따른 점검 실시

□ 향후계획

○ 현장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 조치 및 개선

○ 대행기관 담당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붙임 1.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각1부.

2. 현장점검 세부일정(안) 1부.  끝.

붙임1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X	내용(위치,상태)
1)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 슬래브의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 (기둥 주변융기, 중앙부 처짐)등 발생 여부
◦ 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경사균열과 수평균열, 피복 콘크리트의 터짐과 주철근의 노출)
◦ 보에 결함 발생 여부 (단부 사인장 균열, 중앙부 휨 균열)
나.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등 발생 여부
◦ 균열과 변형(배부름) 발생 여부
◦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여부
다. 부등침하
◦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 주변지반 부분침하, 융기현상 발생 여부
◦ 창과 문틀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여부
◦ 바닥 포장 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2)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사항
◦ 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율(결로)등의 발생 여부
◦ 철재 부식 발생 여부
3) 기타 결함 사항
◦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상태 불량 여부
◦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 빗물 홈통과 루프드레인의 기능이상 유무
◦ 수도, 전기, 가스, 통신선 등의 이상 유무
4) 업무시설 특기 점검사항
◦ 소방시설 작동여부 및 유사시 피난동선 확보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점검 및 유지관리
◦ 외장재, 내장재의 파손·탈락으로 시민재해 발생
◦ 용도변경, 중량물 적치로 과도한 집중하중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의무사항	점검결과			비고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도급·위탁·용역만 해당 (실·국·본부 해당없음) ※ 서울시 전담조직 :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중대시민재해예방팀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및 평가·개선 실시 등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TBM 활동 등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 비상 대응 매뉴얼 및 훈련 실시 등				※ 안전계획에 따른 대피훈련 계획 포함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절차 마련 및 점검 -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보건비용 집행 점검 등				※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추가 ※ 선정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재발방지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22.1.27.일 이후 해당 건
행정명령 이행	□ 행정기관 개선ㆍ시정명령 시 이행				※ ‘22.1.27.일 이후 해당 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법적 안전보건 의무교육 이수
문서보관	□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보관(5년간)

붙임2	현장점검 세부일정(안)

□ 현장점검 세부 동선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일자	시간 ※ 이동시간 포함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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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센터 입주현황

위치	입주기관	사용(전용)면적	관련부처(부서)
15층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749.54(433.23)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14층	스페인대사관 경제 상무부	475.66(251.99)	-
	이클레이(ICLEI) 동아시아 본부	273.88(145.09)	서울시 환경정책과
13층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267.37(139.10)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EF) 사무국	203.26(105.74)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AGAC)	278.91(145.09)	국가인권위원회
12층	세계은행그룹(IFC,MIGA) 서울연락사무소	431.89(228.8)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공실	317.65(168.28)	-
11층	세계보건기구(WHO) 아·태 환경보건센터	748.68(433.24)	환경부,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10층	시티넷(CITYNET) 본부	420.80(223.45)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공실	131.25(69.70)	-
	공실	195.76(103.95)	-
9층	국제회의장	746.68(433.25)	-
8층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서울사무소	235.87(124.37)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협력연락사무소	265.40(139.94)	농림축산식품부
	유엔아동기금(UNICEF) 서울사무소	242.02(127.61)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7층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WeGO)	340.52(179.43)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공실	401.39(211.50)	-
6층	서울시설공단	151.47(77.52)	-
	인베스트서울센터(서울산업진흥원)	590.20(302.06)	-
5층	서울글로벌센터(밀알복지재단)	738.45(426.46)	-
4층		686.84(395.19)
3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635.88(358.16)	-
2층		620.90(355.95)
	우리은행	33.53(19.22)	-
	지젯 유한회사	16.83(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