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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지자체 정기건의 및 테마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84(2022.2.1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의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3. 각 기관에서는 2022년 상반기 ‘지자체 건의과제’ 및 ‘테마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2022. 2. 25(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굴영역 : 정기건의와 테마과제를 구분하여 발굴

- 테마과제(상반기)는 4차산업, 창업,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관련 과제 발굴

※ 과제발굴시 비규제는 제외(조세·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 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민원 등)

4. 발굴실적은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되므로 각 기관 총괄부서(규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전체 부서에 전파하여 발굴실적 제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는 규제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붙임 1. 2022년 상반기 지자체 정기건의 및 테마과제 발굴 협조 요청 공문 1부.

2. 2022년 지자체 정기건의 및 테마과제 제출목록 서식(한글) 1부.

3. 2022년 지자체 정기건의 및 테마과제 제출목록 서식(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규제업무 담당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공도연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1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예산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 2180-7952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