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70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2/08 김성보
협 조

- 2022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2. 2. 10.(목)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2건〔보류 1건, 신규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60,446㎡)	공동주택(1,493세대) 부대복리시설	22/3	신규	건축+경관
2	자양동 690번지 주택건설사업 (전략사업과)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28,184㎡)	공동주택(577세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35/3	보류	건축+경관 21-23차 (보류)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김종무
건축계획	6	이용건, 김천수, 이광훈, 이선경, 이준석, 김태윤
도시/구조	2	홍경표, 배해영
방재/환경	2	손병철, 여명석
조경/교통	2	변금옥, 오승훈
계	16명	21년도 제23차 참석 위원 : 이선경, 이준석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4-1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대지면적 60,446㎡)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4.18%, 용적률 238.25%,

연면적 245,139.46㎡,  지하3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1,493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8.05.1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08.11.13.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08-405호)

○ ’20.03.19. :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고시 제2020-25호)

○ ’20.04.22.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3차 소위원회 심의(부결)

○ ’20.06.24.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5차 소위원회 심의(보류)

○ ’20.08.26.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6차 소위원회 심의(가결)

○ ’20.03.0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20.03.19. 정비계획 결정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접 유치원을 고려한 주동 배치계획의 적정성

-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부대복리시설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5% 완화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에너지)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3-4-2	심의내용	보류(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자양동 690번지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대지면적 22,959㎡)

○ 지역지구 : 제1종·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7.85%, 용적률 247.94%,

연면적 99,782.90㎡,  지하3층/지상35층(8개동)

○ 용    도 : 공동주택(577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7.04.12.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수정동의)

○ ’17.11.21.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8.01.1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18.06.08.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재자문-입면디자인)

○ ’18.08.07.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재자문(자문의결)

○ ’21.05.0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1.11.2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 ’21.12.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2017.11.21. 건축위원회 심의 및 2018.8.7. 건축(소)위원회 자문의결 이후 배치계획 및 단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021. 12.28.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고층 2개동 입면계획 적정성

- 입주민 및 인접주민 사용을 고려한 중앙 선큰광장 계획의 적정성

- 변경된 배치계획·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344.29㎡), 다함께 돌봄센터(99.29㎡)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93%)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20% 완화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에너지, 탄소절감) - ‘100년 아파트’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1년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 용도지역 변경(종세분) 관련하여 변경 근거, 과정, 이유, 공공기여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 바람.

○ 35층 2개동(103·104동) 입면 디자인 요소가 복잡하므로 심미적으로 정돈되고 주변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이 되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 한강변 주요 조망점에서의 구체적인 경관 시뮬레이션과 개선 방안 제시 바람.

○ 중앙 선큰광장은 북측면 선큰 높이가 5~6m가 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고, 모든 진입부에 문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통행과 사용성 및 활용성 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어린이공원은 조경 및 시설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구조

○ 지반조건이 S4이고 내진설계범주가 “D”인 경우에는 횡력저항시스템으로 특수전단벽 또는 성능기반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각 동별로 지반조건과 내진설계범주 및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한 정량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고층의 공동주택으로 동적 거동을 지배하는 1차 진동 모드에 비틀림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각 동별로 진동 모드를 확인하여 1차 모드가 비틀림인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인 경우 국토부의 풍동실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실시 하기 바람.

□ 방재

○ 인접 대지 및 주변 도로 붕괴 안전성 평가(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층 구조물 누수 안전 설계(외방수) 검토하기 바람.

○ 1층 테라스 지붕 및 최상층 지붕(특히 태양광 설치 부위)의 누수 방지를 위한 복합방수 설계 검토하기 바람.

○ 건물 녹화 공간에서 인공지반 바닥(콘크리트 슬래브)의 방수 및 방근대책수립하기 바람.

○ 폭발·화재·질식의 우려가 큰 유기용제 사용하는 공정(도장·방수·바닥재·단열공사 등)에 위험 물질 사용을 배제하는 친환경 자재 설계하기 바람.

○ 태양관 전력 저장 ESS실 화재 누수 안전성 확보 계획 수립하기 바람.

□ 환경

○ 주거에 적용된 지열(밀폐형)시스템의 활용처에 대해 제시 바라며, 공동주택에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반영된다면 냉방에너지 소요량도 평가에 포함된 1차에너지 소요량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 비주거 에너지 소요량 평가에 있어 급탕에너지 미평가되어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 부적합하니 공인된 ECO2 프로그램을 활용한 에너지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 태양광 설치계획에 있어 일영도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 추계·춘계 5시간 이상 만족구간의 확인이 불분명하니 전체 모듈별(PV, BIPV) 일조차트를 제시하기 바람.

□ 교통

○ 사업지에서 성자초등학교, 광양중학교로의 접근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