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2411
결재일자	2022.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90호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김희수		代이세연		어용경		최연우		02/14 유보화
협조	주거정비과장		문철수		치수과장		민병기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토목과장		이호진
	아동청년과장 직무대리		代오미경		공원녹지과장		석승우
	자치행정과장		진재화		건축과장		이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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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2022. 2.

(안 전 관 리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지 역 주 민 등 ) 무 [ ]
		●	전문가			:	유 [√] ( 외 부 전 문 가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해빙기 대비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현상이 발생하고 계절이 바뀌면서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침하, 변형, 변위가 발생함

○ 이에 따라 해빙기에는 건설현장, 노후주택, 옹벽·석축 등 시설물의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 2022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322호, 2022. 1. 27.)

○ ’22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1907호, 2022. 2. 7.)

□ 추진방향

○ 해빙기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 해빙기 취약시설, 굴토 공사장 위주 안전점검 실시로 실효성 제고

○ 해빙기 사고예방 홍보 및 취약시설 예찰 활동 강화

○ 서울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등재 및 사후 관리

Ⅱ		안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2. 2. 15.(화) ~ 3. 15.(화)

○ 점검주체: 시설물 소관부서 8개부서

○ 점검대상: 공사장, 급경사지, 노후건축물 등 164개소(변동가능)

구분 부서	계	대형·굴토 공사장	급경사지· 옹벽·석축 등	노후건축물 등	교량·제방
총 계	164	25	75	5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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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점검방향

- 점검 부서 실정에 맞는 세부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

- 점검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추가 점검

- 가급적 분야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로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 시설물 유형별 안전점검을 착안하여 위험구간 집중점검

※ 점검 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 점검반 편성

- 유관기관, 외부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

· 공공시설: 관리부서(기관) 주관으로 실시

· 민간시설: 소유주, 관리자 등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 후 점검 실시

- 점검부서 요청 시 외부전문가 등 합동점검 지원(안전관리과)

· 토목, 건축 등 14개 분야 19명 안전관리자문단 인력풀 지원 및 기타 소관부서 필요 외부전문가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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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토공사장 집중 점검

- 대  상: 지하2층 또는 굴토깊이 10m 이상 굴토공사장

- 전수점검 원칙, 해빙기 점검 기간에 착공하는 경우 포함하여 진행

※ 서울시 안전어사대 2개반 자치구 별개 특별점검 실시(성동구 해당사항 없음)

- 중대형건축물(연면적 2천㎡ 이상)의 굴토공사장 52개소 중 고위험 공정 우선 점검

○ 각종 홍보매체(홈페이지, 반상회, 언론보도 등)를 통한 해빙기 기간 집중 안전관리 홍보

□ 점검내용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 및 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점검(붙임4, 4-1)

○ 개별법령에 따라 붕괴, 전도, 낙석 등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대규모 또는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주요시설	점 검 사 항
굴토공사장	· 인접 노후주택, 축대(옹벽), 경사지 안전성 및 주변도로 함몰 징후여부 ·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상태 및 흙막이 상단 인접 토류판과의 이음부 간격 · 버팀대 상태, 버팀목 및 흙막이 판 거푸집 동바리 설치 상태 · 구조,기초,시공,계측 관련 자료 확인 및 현장점검 등 확인
안전취약시설 (D,E급, 기타 노후건축물)	·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여부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여부 · 축대, 옹벽, 담장의 침하, 균열 배부름, 배수구 막힘 등 안전상태 · 기타 출입통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도로 시설물	공 통 사 항	· 해빙기 동결융해 등으로 인한 취약 시설물 및 지반(포장) 침하, 옹벽 등 전도위험 시설물 · 배수로 정비상태, 포장상태 등 이상여부 · 기타 위험시설물 적치 및 시민불편사항 등
	도로 시설물	· 시설물별 취약부재 이상여부 근접 확인, 기초부위 세굴 및 부동침하 · 교량받침 거동, 터널 갱구부사면, 배수불량 구간 등 · 토공-교량의 접속부 등 위험 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
	기전 시설물	· 터널 및 지하차도 : 방재설비 작동 및 유지관리상태 · 환기시설 및 감시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공동구	· 공동구 내부 안전관리시설 이상여부 등 · 구조물 누수 등 외부인 출입통제시설 관리상태
도로사면	·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옹벽의 균열, 침하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낙석, 옥역, 석축의 파손 및 손괴 여부 등

○ 주요 점검대상 및 내용

Ⅲ	Ⅲ	점검결과 조치

○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금지, 대피명령, 철거,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조치 등 행정명령 강구

○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자체예산, 市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등 지원사업 적극 활용하여 조속한 보수보강 실시

○ 위험시설 지속 관찰 및 민간 관리주체에 조속시정 적극 유도

○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 또는 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대안 마련하여 개선 추진

○ 점검결과와 추진내역, 후속조치 사항을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등재 및 사후관리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접속방식 - 자치구: 새올행정시스템 -> 바로가기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 검색 - 모바일: 모바일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m/ 검색 ○ 사용절차 - ID 발급: 회원가입형식으로 신청 후 시·자치구 관리자가 권한승인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록(입력) - 대 상: 모든 건축물, 공사장, 시설물 - 대상점검: 계절별·시기별 수시점검, 안전취약시설 수시점검 등 - 입력절차: <점검계획·결과입력> 메뉴 → 시설물 검색·클릭 → 계획, 결과 등록 · 점검계획 등록: 점검명, 점검일시 입력 · 점검결과 등록: 안전등급, 조치사항, 점검결과 등 점검보고서 등록

Ⅳ		행정사항

□ 안전관리과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총괄

○ 점검부서 외부전문가 및 점검수당 등 지원

□ 시설물 소관부서

○ 해빙기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철저

○ 시설물 위험징후 파악 시 안전관리과 통보 및 긴급조치

○ 최종 점검결과 보고 기한 내 제출 철저: 2022. 3. 16.(수)까지

□ 동 주민센터

○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 순찰 강화

○ 안전취약시설 적출 시 해당 시설물 소관부서로 통보

○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과 및 시설물 소관부서로 즉시 동향보고

붙임  1. 해빙기 점검대상 1부.

2. 시설물 유형별 점검·착안사항 각 1부.

3. 안전관리자문단 명단 1부.

4.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결과보고 서식 1부.

5.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 1부.

6. 행안부 및 서울시 해빙기 안전관리 계획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