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1066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용태	김규태	박복수	02/14 노병춘

「목동야구장내 161호」

공유재산 갱신 사용허가 계획

2022. 0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동야구장내 161호」

공유재산 갱신 사용허가 계획

목동야구장을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목동야구장내 사무실(창고) 사용허가 갱신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야구장 161호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 허가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기본방침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함(1년씩 갱신)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관련규정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서남권 돔구장 사용 및 아마야구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 제2조 제2항

서울시-대한야구협회 간 아마야구 지원협약 체결계획(체육진흥과-10215, 2014.09.01) *본부장 방침

서울시목동야구장 운영 합의서 작성에 따른 협의사항(대한야구협,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야구협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1항(대부료의 요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대부료 산출기준)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허가대상 재산 및 사용기간

사용자	위 치	면적(㎡)	허가기간 (당초)	허가기간 (갱신)	용도	사용료(원)
**************	**********	**	********** *********	********** *********	*** *****	*********

사용허가 방법: 수의계약

허가사유

-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목동야구장 대회운영에 필요한 장비보관 및 사무공간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하고자 함

<서남권 돔구장 사용 및 아마야구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제2조(협약) 서울특별시와 (사)대한야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약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목동야구장을 (사)대한야구협회에 전용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대한야구협회 간 아마야구 지원협약 체결 계획>

‘사무공간, 매점 및 광고시설 사용권 등은 조례상 규정된 사용료를 납부하고 대한야구협회에 사용 허가’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1년)

계	사 용 료	부가가치세(10%)	화재보험료
2,177,520	1,964,840	196,480	16,200

Ⅲ		행 정 사 항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허가조건 통보

붙임 : 1. 사용허가 신청 공문 1부

2. 사용허가 및 허가조건(안) 1부

3.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츨 내역 1부

4. 허가대상 공유재산 위치도 1부

5. 목동야구장내 사무실 임차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

6. 서울시-대한야구협회 간 아마야구 지원협약 체결계획 1부

7. 서울시목동야구장 운영 합의서 작성에 따른 협의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