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881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원길묵		박영서	02/14 임창수
협조

구도 노선 지정 승인 검토보고 (송파구)

2022. 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구도 노선 지정 승인 검토보고 (송파구)

은평구 관내 도로에 대한 구도 노선 지정 승인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1		관련 규정

□ 도로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 자치구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인 구도(區道)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

○ 관할 구청장은 구도와 관련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등을 기재하여 특별시장의 승인 후에 공보에 고시

2		신청 내용

□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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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유

○****************************************’ 공사완료 공고되어 송파구로 인수·인계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제18조, 제19조)에 의거 구도 지정

3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검토 의견

○ 신규 지정 승인 요청한 도로는 현재 공용 중인 도로이며, 도로법 제18조(구도의 지정·고시)에 따른 *************************

○ 도로관리청으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치구에서 도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

□ 조치 계획

○ 송파구에서 신청한 구도(구도) 노선 지정(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과 같이 승인 통보하고 구보에 구도 노선 승인사항을 고시토록 요청

붙 임  1. 구도 지정 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2. 구도 지정 세부내역 및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