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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교부(1차)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49(2022.1.27.)호 및 역사문화재과-2585(2022.2.10.)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으로부터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1차 교부 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나. 보조사업자 : 종로구 외 15개 자치구

○ 1차 교부대상 : 종로구 외 11개 자치구

다. 사업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 복원, 발굴조사, 토지매입 등

라. 예산내역

○ 예  산  액 : 20,262,343,000원(국비 13,771,050,000, 시비 6,491,293,000)

○ 1차 교부액 : 금3,707,250,000원(금삼십칠억칠백이십오만원)

- 국비 2,526,875,000원, 시비 1,180,375,000원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액			1차 교부액			교부·재배정 잔액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 계	20,262,343	13,771,050	6,491,293	3,707,250	2,526,875	1,180,375	16,555,093	11,244,175	5,311,918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20,262,343	13,771,050	6,491,293	3,707,250	2,526,875	1,180,375	16,555,093	11,244,175	5,311,918

○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국보 ‘훈민정음’ 수장고 건립(500,000천원) 등 총 3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3,707,250천원(국비 2,526,875, 시비 1,180,375)을 성북구 등 12개 자치구로 1차 교부

○ 국고보조금 송금 일정 등에 따라 매칭시비 반영하여 자치구·사업소 예산 추가 교부 및 재배정

마. 교부조건 :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49, 2022.1.27.)에 따름

○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에 따라 국가검토 및 지방검토 사업 구분하여 관련 절차 이행

○ 문화재보수정비 공사(용역) 추진과정에서 중간, 최종 보고 시 우리시 의견 청취

바.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붙  임  1.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교부 및 재배정 계획 1부.  끝.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02/14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7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