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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사업(공공후견) 정산 결과 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719(2022.2.4.)와 관련됩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의 규정에 의거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회계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정산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정산 결과 개요]

○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사업수행 결과 : 후견심판청구 85건 / 후견활동인 90명

○ 보조금 정산 결과(단위:원)

구분	예산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수익금	반납금액
합계	270,000,000	257,913,881	12,086,119	215,520	1,340	12,302,970
국비(50%)	135,000,000	128,956,940	6,043,060	107,760	670	6,151,490
지방비(50%)	135,000,000	128,956,941	6,043,059	107,760	670	6,151,480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수익금 원단위 절사

국고금 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사항 : e나라도움 정산 확정 처리 완료

붙임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사업(공공후견) 정산결과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4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