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 및 소방차 우선통행, 강제처분 관련 순회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나.『소방기본법』제25조(강제처분 등)

다.『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라. 재난대응과-1197(2020.1.14.)호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마. 재난대응과-1309(2021.1.18.)호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2.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소방출동(활동) 방해 강제처분에 관한 순회교육 일정과 추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가. 교     육

구 분	현장대응단(송정포함), 성수 ․ 왕십리 ․ 금호119안전센터
일 정	2022. 2. 14. ~ 3. 4. 중 실시
교 관	대응총괄팀장, 대응계획담당, 소방용수담당
내 용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추진 내용 일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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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3. 행정사항

가. 상기 내용에 대한 상반기 자체 정기 교육은 추후 문서 통보

나. 소방활동 강제처분 매뉴얼 본부에서 일괄 제작 후 배포 예정

다. 각 단속 건에 대하여 보고기한 내 수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문서 및 지침 6부.

2.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3.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고지 내용 및 강제처분 절차 1부.

4. 소방차 우선통행위반 단속 참고자료 1부.

5. 주차단속대장(서식) 1부.

6. 불법 주·정차 단속 참고자료 1부.

7. 교육영상(별도송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김희원		대응총괄팀장	代윤여일		재난관리과장	02/14 안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8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