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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관련 개인정보 제공 요청

1. 소방청 119생활안전과-4161(2021.08.26.)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알림)”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화재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서울특별시·자치구 → 소방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통해 시민안전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귀 청에서 관리중인 관련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나. 대    상 :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다. 협조사항 : 취약계층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자료

라. 회신기한 : `22. 2. 25.(금)

마. 관련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

○ 의안번호 : 제2019-13-211호 (의결일자 : 2019. 7. 8)

○ 의 안 명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신 청 인 : 소방청장

○ 주   문 : 전국의 소방서는 ***와 ********의 무상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노인복지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를, 국가보훈처로부터「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시·군·구로                 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2019.7.8.)으로 개선된 사항】

구분	현행(2018.01.08)	개선(2019.07.08)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 ************ ************************

붙 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관련문서) 3부.

2. 개인정보보호법(법·령·규칙) 및 관련규정 각 1부.

3. 취약계층 자료 요청(서식) 1부.  끝.

	금천소방서장
수신자	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담당자	엄영식		예방팀장	김현석		예방과장	02/14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787	(		)	접수		(		)
우	08616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독산동) 금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6981-6471	/전송		/	yseom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