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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권한 지방이양 검토과제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자치분과위원회 분권제도과-38(2022.2.9.)서울시 조직담당관-1485(2022.2.10.)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검토과제 중 환경부 소관 사항인 아래의 사무에 대해 자치구 주무부서의 의견을 재수렴하고자 하오니

3. 붙임 1을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을 작성하여 2022.2.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14개 사무: 시·도⇒시·군·구

○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의 승인 등 2개 사무: 시·도⇒시·군·구

붙임 1. 검토과제 1부.

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공사 및 분별해체 공사장 관리현황(양식) 각 1부.

3. 자치분과위원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현성희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2/14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2층	/
전화	02)2133-3732	/전송	02)768-8863	/	goodif@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