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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763(2022.2.11.)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3. 의원발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 2. 1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호 의원)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보건사업 담당 부서장),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주무관							김성인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2/1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7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