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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총회 서면결의서 본인확인방법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5조제9항에서 총회 서면결의서 본인확인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면결의서(예시) 서식대로 본인확인 방법을 자필서명과 지장날인의 방식으로 정관에 규정해도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 본인확인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관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총회 의결 사항(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으로, 정관 변경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에서 본인확인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