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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홍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43(2022. 2. 7.)호 및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64(2022. 2. 10.)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홍보 포스터를 관할 동에 배부하여 주시고, 자치구의 기관 홈페이지·SNS,  내부소식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자치구로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붙임4의 서식에 따라 매주 취합하여 주단위로 제출, 최종분은 2022. 4. 1.(금)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 시 기존 서식(엑셀, 한글)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 / 기간 준수

4. 아울러,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여할 ‘규제혁신 마중무리’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022. 2. 25.(금)까지 붙임5의 서식에 따라 ‘규제혁신 마중무리’를 1명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혁신 마중무리 운영 개요

○ 인원: 주민·기업인과 실무형 전문가 15~30명

- 정부시책,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 5~10명(성별, 연령 등 안배)

- 환경, 건축, 문화, 보건 등 관련 협회 소속 실무형 전문가 5~10명

-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직능단체 또는 기업 임원 등 경제계 인사 5~10명

○ 역할: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1인 1건 규제 발굴(2~3월),
토론회 후보 안건 선정 및 토론회 참석하여 의견제시(7~8월)

○ 안건 검토수당은 행안부에서 지급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모 협조 공문 각 1부.

2. 2022년도 민생규제 혁신 추진계획 및 지자체 협조사항 각1부.

3. 공모과제 작성 서식 각 1부.

4. 공모전 제출과제 취합서식 1부.

5. 규제혁신 마중무리 명단 서식 1부.

5. 공모전 홍보 포스터 및 웹배너 각 1부(용량초과로 메일로 발송)

6. 홍보포스터 인쇄물(행정안전부 별도 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고은별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1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2017050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