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1449
결재일자	2022. 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디지털매출증대팀장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명상희	박해진	02/12 강남태

서울사랑상품권 이관 관련

법률자문 의뢰 결과보고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 담당관

서울사랑상품권 이관 관련 법률자문 의뢰 결과

《‘22.02.11.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신규 판매대행점 선정 및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사무 이관과 관련하여 기존 판매대행점과의 이슈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법률자문 개요

○ 자문기관 : *******************

○ 자문건수 : ****

○ 자문내용 : 서울사랑상품권 이관사무 및 데이터 관련 쟁점사항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인 ************에 대한 ******에 대항 대응방안

○ 소요예산 : ************************

- 6회차 1회 자문비용임.

○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제로페이의 안착 및 활성화,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법률자문의뢰 쟁점사안

쟁점1		***************************************************************************이것이 정당한지
의견		************** 사이의 별도 규약에 근거하지 않는 한, **************************은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2		*********의 서울사랑상품권의 ****가 *********의 ****에 해당하는지
의견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본건 ********************************에 따라 제작된 ******로서 ********으로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➁서울시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으므로 한결원 측에서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투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③표준 QR코드를 채택한 것으로 결제사업의 진흥을 위해 다른 결제사업자들도 널리 사용될 것이 장려되는 취지에서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 5조 및 제 8조, 제로페이 가맹점 약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부속약관 제 3조 및 제 4조를 고려하였을때,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 유통, 운영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정보가 ‘가맹점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가맹정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등 내밀한 요소까지 위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 QR코드 등의 정보 역시 해당 가맹점 정보에 포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