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여성가족과-3195		★주무관	아동친화청소년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생활국장
			서재경	이은경		최경희		전결 02/11 이호현
등록일자	2022.2.10.
결재일자	2022.2.1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건강하고 바른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

2022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추진계획

2022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연령기준	만 11세~18세 (’03.1.1.~’10.12.31. 출생자)		만 9세~24세 (’98.1.1.~’13.12.31. 출생자)
초경비율	-		만 9세~10세 청소년 30% 적용
지원기간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금액	1인당 11,500원/월 (연 최대 138,000원)		1인당 12,000원/월 (연 최대 144,000원)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연령기준 및 하나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연령기준 : 연령기준 만 9세~24세(’98. 1. 1.~’13. 12. 31. 출생자)

※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만 19세∼24세(’98∼’03년생) 청소년은 ’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수 : ******       (기준일: 2021.11.30., 관내 거주 만9세~24세 자격기준 해당자, 단위: 명)

구분	계	만9세	만10세	만11세	만12세	만13세	만14세	만15세	만16세	만17세	만18세	만19세	만20세	만21세	만22세	만23세	만24세
		2013년출생	2012년출생	2011년출생	2010년출생	2009년출생	2008년출생	2007년출생	2006년출생	2005년출생	2004년출생	2003년출생	2002년출생	2001년출생	2000년출생	1999년출생	1998년출생
인원수	*****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 : *******************************

	강 남 구
(		여성가족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저소득 여성청소년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해당사항 없음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해당사항 없음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해당사항 없음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해당사항 없음 ) ⑤ 시장조사 ----------------- ( 해당사항 없음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해당사항 없음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위 관련규정 검토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해당사항 없음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해당사항 없음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법정사무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건강하고 바른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

2022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추진계획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 지원)

□ 여성가족부 지침「202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추진배경

□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가격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수건이나 깔창 등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 문제화(’16. 5월)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추진경과

□ 2016. 9. : 보건(지)소를 통해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지역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

□ 2018. 1. : 소관 중앙부처 및 서울시 담당부서 변경(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2018. 7.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

□ 2019. 1. : 현물지급 방식을 대체하여 전자바우처 지급 방식 도입·시행

□ 2021. 4. : 지급방식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법률 개정(시행 2022.4.21.)

□ 2021년 우리구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21. 1. ~ 2021. 12.

구 분	예산현황		집행내역
	지원대상 (A)	예산액	지원인원 (B)	지원율 (C=B/A)	집행금액*
추진실적	****	***********	****	*****	***********

* 집행금액은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액이 아닌 카드사로의 실지급금액임.

Ⅱ		추진계획

2022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연령기준	만 11세~18세 (’03. 1. 1.~’10. 12. 31. 출생자)		만 9세~24세 (’98. 1. 1.~’13. 12. 31. 출생자)
초경비율	-		만 9세~10세 청소년 30% 적용
지원기간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금액	1인당 11,500원/월 (연 최대 138,000원)		1인당 12,000원/월 (연 최대 144,000원)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연령기준 및 하나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연령기준 : 만 9세~24세(’98. 1. 1. ~ ’13. 12. 31. 출생자)

※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만 19세∼24세(’98∼’03년생) 청소년은 ’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선정(연나이=2022년-출생연도)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기간 :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 지원대상자 수 : ******

(기준일: 2021.11.30., 관내 거주 만9세~24세 자격기준 해당자, 단위:명)

구분	계	만9세	만10세	만11세	만12세	만13세	만14세	만15세	만16세	만17세	만18세	만19세	만20세	만21세	만22세	만23세	만24세
		2013년출생	2012년출생	2011년출생	2010년출생	2009년출생	2008년출생	2007년출생	2006년출생	2005년출생	2004년출생	2003년출생	2002년출생	2001년출생	2000년출생	1999년출생	1998년출생
인원수	*****	**	**	**	**	**	**	**	**	**	**	**	**	***	***	**	**

□ 지원금액 : 1인당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반기별 일괄지급)

- 2021년도 신청자 : 지원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바우처 신청 없이도 바우처 자동 지급

- 2022년도 신청자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 지급

※ 만 19∼24세 청소년이 5월에 바우처를 신청하면 5월에 24,000원, 7월에 72,000원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대 구입비용(바우처) 지급

□ 소요예산 : *******************************

- 전년도 신청률 및 이용률 고려, 최대 필요예산의 약 90% 기준으로 편성

- 초경비율 : 만 9세∼10세의 경우 초경 이전인 인원을 고려하여 초경비율(30%) 적용

□ 지원절차

서비스 신청(동주민센터) → 카드 신청·발급(카드사) → 구매 및 결제(가맹점)

□ 서비스 신청  ☞ Ⅲ. 신청방법 및 절차 참조

구 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연중 수시(단, ’22. 12. 18.이후 신청자는 ’23. 1월분부터 지급)
신청자격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신청방법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 방문신청 시,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카드 신청·발급

□ 카드형태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 발급 불가능한 경우)

□ 카드신청 :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각 카드사별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신청(전용카드는 방문신청만 가능)

□ 카드 발급 및 배송 : 카드종류(체크,신용) 및 발급처 상황 따라 방문 당일 발급 또는 인편 배달

카드사	발 급 처	전용카드 발급처	문의(안내)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 체크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은행 계좌 소지필요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1899-4651
삼성카드	신세계·세이백화점 내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앱, 삼성카드 콜센터	신세계백화점, 세이백화점 내에 위치한 고객서비스센터	1566-3336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 및 앱, 롯데카드 콜센터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1899-4282
신한카드	전국 신한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앱, 신한카드 콜센터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1544-8868
KB국민카드	전국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앱, KB국민카드 콜센터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1599-7900

□ 구매 및 결제

□ 구매 가능한 품목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위생물품* (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

- 보건위생물품 정부지원 구매 품목을 별도 관리가 가능한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카드사		결제 가능한 유통점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G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PK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VIC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신한카드 KB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배송료 부담 : 본인 부담(G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입 가능)

주 체	역 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 ▸ 사업수행 예산 편성, 관리 ▸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 자치구 사업 관리 감독
강남구 (여성가족과)	▸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	▸ 지원신청 안내 ▸ 지원신청서 접수
사회보장정보원	▸ 자치구 예탁금 관리 및 정산 ▸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구매비용) 정산 ▸ 서비스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 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
전담금융기관(카드사)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 ▸ 물품판매점 가맹 및 품목관리 ▸ 구매비용 지급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정산
수탁은행	▸ 사업비 예탁계좌 및 예탁금 입/출금 관리

□ 추진체계

□ 운영절차

생리대(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업무 흐름도

구 분		주 체		내 용
서비스 신청		본인, 부모 등 신청권자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상담		읍･면･동 담당공무원 (행복e음)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확인
대상자 선정･결정		시･군･구 담당공무원 (행복e음)		▸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결과 통보		시･군･구 담당공무원 (행복e음)		▸ (시･군･구 → 신청인) 선정결과 통지(우편, 문자 등) ▸ (행복e음 → 전자바우처) 결정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
카드 신청		생리대 바우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등		▸ 전담금융기관(은행, 카드사)에 카드신청 * 금융기관에 따라 전화, 인터넷 등으로 발급신청 가능
카드발급 정보전송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 통해 카드 발급 정보 수신 ▸ 바우처 정보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로 전달
결제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자		▸ 보건위생물품 구매가능 가맹점에서 구매 * 청소년 본인, 신청인 카드로 결제 가능
정산		시･군･구 담당공무원 카드사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원 계좌에 비용 예탁(시･군･구 ) ▸ 바우처 결제 비용 청구(카드사) ▸ 바우처 정산(사회보장정보원)
정보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 바우처 대상자 사망･전출입 등 정보관리 * 행복e음 변동내역 주기적으로 확인
사후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생성 및 사용 안내 ▸ 부정사용 등 사용중지 사유 발생 시 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읍･면･동 접수, 시･군･구 중지결정)

□ 안내 및 홍보

□ 동주민센터, 각급 학교, 교육청,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등에 안내

□ 온라인(인터넷) 및 오프라인(각종 홍보자료 이용) 안내

Ⅲ		신청방법 및 절차(동주민센터 확인사항)

□ 신청자격 : 연령기준 및 하나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연령기준 : 만 9세~24세(1998. 1. 1.~2013. 12. 31. 출생자)

※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만 19세∼24세(1998∼2003년생)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선정(연나이=2022년-출생연도)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기간 :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 신청대상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대리 신청 시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필요

□ 신청기간 : 2022년 1월 ~ 12월

□ 만 19세∼24세(1998~2003년생)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2021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만 19세(2003년생)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에 바우처 생성 예정(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으나, 연령 초과로 지원이 중단되었던 만 20세∼24세(1998년~2002년생)는 5월에 재신청 필요

□ 신청서류

□ 공통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인별 제출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가능

□ 신청서 입력(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 접수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자격·연령기준 적합 여부 확인

□ 대상자 신청(동주민센터 → 여성가족과) : 행복e음 통해 제출

※‘접수’처리 후 오류사항 발견 시 여성가족과로 신청취소·접수반려 요청

(결정·통보 이후에는 취소·반려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1, 2] 참조

http://98.23.7.55/bms/cz/cb/snd/retrieveDocSanctn.act#a

Ⅳ		소요예산

□ ******************************

□ ******************************************************

- 전년도 신청률 및 이용률 고려, 최대 필요예산의 약 90% 기준으로 편성

- 초경비율 : 만 9세∼10세의 경우 초경 이전인 인원을 고려하여 초경비율(30%) 적용

*****************************************************************************************************************************************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및 아동지원,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Ⅴ		행정사항

□ 2022년 추진계획 및 지침 동 주민센터 송부 ------------- 여성가족과

□ 신청대상 안내 및 접수 ------------------------------ 동주민센터

붙임 1. 2022년 사업지침_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여성가족부) 1부.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주요 문의사항 안내자료(2022.1.)  1부.

3. 2022년 지원대상자 현황 1부.

4. 2022년 확정내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