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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예산과-1649
결재일자	2022.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담 당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최인범	정영임	고영룡		한재헌		02/11 신상철
협 조	감사담당관		정표근
	재무과장		강은주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2. 2.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상반기 체계적 예산집행 및 관리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정상화 및 구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추진방향

❍ 소비·투자 분야 재정지출 강화 및 적극적 집행관리

❍ 체계적 예산집행 및 관리를 통해 이월·불용액 최소화, 연말 예산 집행 집중 방지

2		2021년 집행실적

□ 소비·투자

❍ 연간 목표액 2,702억원 대비 2,795억원 집행                    (단위: 억원)

구 분	대상액(A)	목표액(B)	집행액(C)	집행률(C/B)
소 비	2,043	1,613	1,844	114.32%
투 자	1,730	1,089	951	87.32%

❍ 분기별 목표액 및 집행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목표 대비 집행률
		목표	집행	목표	집행	목표	집행	목표	집행
합 계		564	576	758	630	634	634	746	955	103.4%
	소 비	293	457	517	422	424	453	379	512	114.3%
	투 자	271	119	241	208	210	181	367	443	87.3%
자치구 순위		9		19		17		10

□ 신속집행

❍ 최종 목표액 9,161억원 대비 10,319억원 집행                   (단위: 억원)

구 분	대상액 (A)	목표율 (B)	목표액 (A×B)	집행액 (C)	집행률 (C/A×B)	자치구 순위
상반기	2,616	55.1%	1,442	1,240	85.99%	16
하반기	11,959	76.6%	9,161	10,319	112.64%	5

※ 신속집행 관리대상 통계목 : (상반기)39개, (하반기)전체 통계목

▶ (소비투자) 소비 분야 목표 대비 집행률 약 14% 초과, 투자 분야 목표 대비 집행률 약 13% 미달, 투자 분야 재정 집행률 제고 필요

⇒ 합계 목표 기준 집행 2분기 미달성, 4~6월 체계적 예산집행 관리 필요

▶ (신속집행) 상반기 실적은 목표액 대비 집행률 14% 미달, 하반기는 목표액

대비 약 12% 초과 달성, 연말 몰아쓰기 방지 필요

3		추 진 목 표

□ 1분기 소비·투자

❍ 추진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43개 통계목의 예산현액 총 3,160억원

※ 소비부문(38개) : 100(인건비), 200(물건비), 405-02(도서구입비)

투자부문(5개) : 401-01~04(시설비 등),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

❍ 추진기간 : 2022. 1. ~ 3.(분기별 평가)  *2분기 집행목표액은 4월 초 설정

❍ 집행목표 : 581억원(전체 목표액 중 소비는 78%, 투자는 21%로 배분)

※ 지자체 목표액은 행안부 설정 배분 후, 본청·기초별 세부 목표액은 해당 광역에서 재배분

기초지자체는 목표액 내에서 소비 및 투자 비중 조절                        (단위: 억원)

구 분		추진대상	예산현액*	1분기 목표액	1분기 목표율
합 계			3,160	581	18.38%
	소 비	인건비, 물건비, 도서구입비	1,888	461	24.41%
	투 자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72	120	9.4%

*예산현액 : 1.14. 기준 본예산 + 이월액

□ 상반기 신속집행

❍ 추진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37개 통계목 총 2,603억원

※ 200(물건비) 6개, 300(경상이전) 14개, 400(자본지출) 14개,

500(융자및출자) 1개, 700(내부거래) 2개

❍ 추진기간 : ´22. 1. ~ 6.

❍ 집행목표 : 예산현액의 60%, 1,562억원

※ 행정안전부 (기초)목표율은 55.6%이나, 실적 제고를 위해 우리구 목표 상향 조정

(2. 4. 기준 / 단위: 억원)

구 분		예산현액 (A=B+C)	본예산 (B)	이월예산 (C)	상반기 목표액
					합계(60%)	1분기(27%)	2분기(33%)
합 계		2,603	1,872	721	1,562	703	859
	일반회계	2,342	1,685	647	1,405	632	773
	특별회계	155	96	59	93	42	51
	기 금	106	91	15	64	29	35

4		추 진 계 획

□ 신속집행추진단 운영

					단 장 부구청장
									부 단 장 기획재정국장
총 괄 반				집행지원반1			집행지원반2				사업추진반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감사담당관				각 부서장
·계획수립 ·추진총괄 ·모니터링 강화 (예산분야)				·집행절차 단축 ·모니터링 강화 (지출·계약분야) ·기성금/선금지급 등			·계약/일상/기술 심사기간 단축 ·예산집행 관련 지원				·계약 조기발주 실시 ·선금의무지급 철저 ·신속집행 관련 제도 적극 활용

❍ 집행 실적관리 및 평가, 부진사업 등에 대한 사유분석 및 대책 마련

□ (소비)「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붙임)에 따라 예산 통계목별 전략적 집행 추진

❍ 수당 및 직무수행경비 당겨 집행, 물품·재료(재료비)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맞춤형복지비 상반기 내 전액 집행. 업무추진비 선결제 적극 활용 등

- 6월까지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60% 이상 지출 달성 여부 확인·점검

□ (투자) 공정 및 집행상황 상시 관리·점검, 소요기간 단축 등 최대한 집행 추진

❍ 긴급입찰 및 각종 심사기간 단축, 선금 지급상한 확대,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 적극 활용·집행

- 반드시 하반기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분기 내 계약완료

- 2분기 자본지출(400) 통계목에 대한 예산액 대비 원인행위액 비율 지속 점검

❍ 기성금 등 중간정산(5~6월) 적극 실시,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신속 추진

- 주요 계약사업 기성금 등 중간정산 실시 여부 확인·점검

□ (집행관리) 사업별 집행상황 주기적 점검

❍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상반기 내 집행 불가능 사업, 부진사업 등은 예산 이·전용 변경, 추경 등을 통해 집행 가능사업으로 신속히 조정

□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중 관리

❍ (관리대상) 10억 이상 건설비 투자사업(붙임3 참조)

- 대상 통계목 : 401-01~04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 2021년 투자부문 통계목의 집행율이 낮아 소비투자 및 신속집행 실적 저조

※ 행안부 30억원 이상, 서울시 10억 이상 투자사업 관리

❍ (집행관리) 30억 이상(월별), 10억 이상(분기별)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행현황 확인

- 공정단계별 부진요인과 해소방안을 파악하여 투자사업 집행률 제고

- 집행실적 추이에 따라 부구청장 보고회 개최

□ 3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현황(행정안전부 관리 대상)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단위:억원)	공정단계	진행상태 (부진사유 등)
1	월곡 복합문화센터 건립	80	설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2	정릉 배드민턴 전용 체육센터 건립	36	부지확보 및 보상	보상 지연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단위:억원)	공정단계	진행상태 (부진사유 등)
3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61	사전 행정절차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4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37	설계	설계(예산 미반영),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연
5	삼선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5	공사착공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6	석관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53	공사착공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7		행 정 사 항

□ 부서공통 : 신속집행 지침 적극 활용 및 1·2분기 내 최대 집행

❍ (100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보수 분기 마지막 달(3,6월)에 익월 보수분 당겨서 지급

❍ (200 물건비)

- 비품·물품 등 연중 소요 물량 파악 후 일괄구매, 일상경비 지출

- 복사기·프린터·공기청정기, 자동차 등 임차료 선지급

- 급량비, 국내여비 분기 마지막 달(3,6월)에 익월 지출분 당겨서 일상경비 지출

- 한국전력 지사·상하수도 사업소 등과 협의, 공공요금 선납금 지급

-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지출, 선결제 활용, 신용카드 사용 청구분 조기 지급

❍ (300 경상이전)

- 사업시기와 관련 없는 출연금, 민간위탁금, 부담금 등 신속집행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보조금 일괄 교부 가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제219호)

- 분기·반기별 지급해야할 경우, 분기·반기 마지막 달에 다음 지출분 당겨서 지급

※ (반기) 하반기 지출 분 6월 / (분기) 2분기 지급 분은 3월, 3분기는 6월

❍ (400 자본지출) 계약 예정 사업 1분기 계약, 2분기 기성금 등 중간정산 실시

□ 대규모 투자사업 해당부서

❍ 매월 1회 대규모 투자사업 집행상황 20일 기준 현행화 및 23일까지 제출

□ 감사담당관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기간 단축 협조

□ 재무과

❍ 긴급입찰, 선금 지급상한 확대,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 적극 활용

□ 행정지원과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상반기 내 전액 사용 안내 및 적극 권장

-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될 수 있도록 차감·소명 신청 적극 안내

※ 익월 16일 경 환급(2월 말일, 5월 말일까지 적극 사용 및 차감 신청 안내)

- 상반기 내 특별포인트 온누리전통시장 상품권 신청·수령 적극 권장 및 안내

- 직원건강검진 상반기 내 수검 및 직원 건강검진비 신청 안내

❍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분기 마지막 달(3,6월)에 익월 지급분 당겨집행

❍ 1분기 내 성과상여금 지급,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 자치행정과

❍ 동 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 분기 마지막 달(3,6월)에 익월 지급분 당겨 일상경비 지출

❍ 동 급량비, 국내여비 분기 마지막 달(3,6월)에 익월 지출분 당겨 일상경비 지출

붙임  1.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1부.

2.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1부.

3.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목록(2. 4. 기준) 1부.

4. 2022년 상반기 소비투자 및 신속집행 관리대상 통계목 1부.

5. 부서별·예산과목별 신속집행 대상액 및 목표액(2.4.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