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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8865704)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865704호(2022.2.8)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2021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국고보조사업 결산 및 잔액반납 안내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2021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서식)을 제외한 문서 일체

마. 부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2021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서식)문서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 사유 : 해당 첨부문서를 제외한 결산 지침 등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 사항이고, 행정안전부 공문 등의 내용 역시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이므로, 공개되어도 무방함. 그러나, 2021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서식)의 문서의 경우 해당 보조사업이 2021년 외에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이 공개되어, 장래 보조 사업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서울시 외의 타 지자체의 정보등이 기입되어 있어 해당문서를 비공개 처리함.

주무관							권혁률			사회안전팀장					박종헌					안전지원과장					02/11 송준서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9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지원과															/
전화		02-2133-8535						/전송			02-768-8944					/	khryu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