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217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승윤	박진균	전다영	02/11 정재후

0

-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

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인다”

강 서 소 방 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시행,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2호. ‘17.7.26),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소방청 지침(’19.10.22.)

□ 청 화재예방총괄과-789(2021. 11. 16.)호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개선계획(안) 알림”

□ 市 예방과-1515(2022. 1. 19.)호 “22~‘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계획”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2022. 2월~12월 (11개월 간)

□ 대  상: 다중이용시설 등 2,998개동

※ 서울 전체 특정소방대상물 239,232개동 중 75.8%(전국 146만 동)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3,136	1,995	2,385	2,423	2,830	3,190	3,141	2,132	3,907	2,705	2,998	2,046	3,327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1,483	2,498	1,632	2,755	2,765	1,957	2,599	2,089	2,172	1,598	2,267	1,638

□ 조사반: 5개조 10명(소방특별조사요원 2인 1조)

○ 조사반 현황(소방서별)

소방서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조사인원	242	11	13	8	7	10	12	9	8	23	13	10	10	10	7	8	7	11	14	8	8	7	7	7	7	7
조(組) 수	114	5	6	4	3	5	6	4	4	11	6	5	5	5	3	4	3	5	7	4	4	3	3	3	3	3

○ 본부 운영반 : 소방기동점검팀(팀장 1, 담당 1)

- 총괄조사계획 수립, 추진상황 관리, 통계관리 등

Ⅲ		추 진 계 획

□ 점검기간: 2022. 2월~12월(11개월 간)

□ 대    상: 2,998개 동

□ 조사내용: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 조사반 운영: 소방특별조사 1조~5조

□ 조사방법

○ 화재안전정보조사 월별 조사계획 수립(시행 월 10일 전 / 1·2월 제외)

○ 조사대상 관계인에 7일 전 문서 통지(전화 및 구두 포함)

- 조사대상자가 연기신청(전화 또는 구두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관계인 등과 협의(서면이나 구두 통보 포함)하여 조사 실시 가능

- 전화 및 구두로 통지‧연기신청 등을 받은 경우는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별표 4]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 작성

○ 조사대상 방문 시 「화재안전정보조사서」로 조사 실시

- 소방청 지침「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별표 2] 서식 활용

- 조사 종료 후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20일 이내 입력(10일 추가 가능)

- 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 아래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비상구 등을 폐쇄(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피난시설,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4. (소방·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 ‧ 취급하는 경우

• 위의 5가지 위반사항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 별표3 서식으로 관계인에게 자진개선토록 교부

※ 현장에서 부본 교부나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 화재안전정보조사 현장조사 운영절차

계획수립				→		사전통보	→	조사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 인에 일정 등 통보		∘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정밀조사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사항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				→	보고서 작 성			→	완료 (전산입력)
						중대한 사항	→	과태료 등 의법조치				→	시정확인

○ 비(非)대면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 근  거:「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제5조(조사주체), 제8조(조사방법 및 서식)

- 기  간: 2022. 2월~별도 명령 시까지

- 방  법: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활용

∘관계인에 조사서식, 일정, 작성방법 등 통보(유선, e메일 등 활용)

∘관계인 결과 작성 후 친필서명 기재(우편, e메일, fax 등 활용, 제출)

∘자체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대상을 별도 관리대장(붙임 9)에 관리

∘5가지 중대위반사항의 경우 방문조사와 동일하게 처리

∘상기사항 외 불량사항의 경우 “자진개선권고통지서” 작성 문서통보

∘자체조사(비대면) 관리대장 월간보고 시 제출

- 비(非)대면조사 운영절차

계획수립				→		자체조사 통 보	→	자체조사 관리(교육)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관계인에 서식, 보고 기한 등 통보		∘ 진행상황, 개별 서식 작성방법 지도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사항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문서)				→	보고서 작 성			→	완료 (전산입력)
						중대한 사항	→	과태료 등 의법조치				→	시정확인

Ⅳ		행정사항

□ 각 소방특별조사요원은 현장방문조사 시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각 조사결과(취합본)는 매 익월 1일한 검사계획에게 행정메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소방서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1부.

2.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부.

3. 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2,998개동) 1부.

4. 화재안전정보조사 체크(점검)리스트 1부.

5. 화재안전정보조사 월별 추진실적(서식) 1부.

6. 화재안전정보조사 중대위반사항 조치 세부내역(서식) 1부.

7.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대상 세부현황(분기별) 1부.   끝.

붙임 1		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소방서	조사대상(동)	1일 평균 조사대상(동)*	연간 / 월간 평균 조사대상(동)*	조사반 (내근)	안전센터 수 (대응단 포함)	2동 기준 추가 편성조	2.5동 기준 추가 편성조
합 계	61,668	2.5	61,668 / 5,139	114	119	△34	△13
종 로	3,136	2.9	3,136 / 261	5/11	6	△2	△1
중 부	1,995	1.5	1,995 / 166	6/13	5	-	-
광 진	2,385	2.7	2,385 / 199	4/8	3	△2	△1
용 산	2,423	3.7	2,423 / 202	3/7	5	△3	△2
동대문	2,830	2.6	2,830 / 236	5/10	5	△1	-
영등포	3,190	2.4	3,190 / 266	6/12	5	△1	-
성 북	3,141	3.6	3,141 / 262	4/9	4	△3	△2
은 평	2,132	2.4	2,132 / 178	4/8	4	△1	-
강 남	3,907	1.6	3,907 / 326	11/23	6	-	-
서 초	2,705	2.0	2,705 / 225	6/13	6	-	-
강 서	2,998	2.7	2,998 / 250	5/10	6	△2	△1
강 동	2,046	1.9	2,046 / 171	5/10	6	-	-
마 포	3,327	3.0	3,327 / 277	5/10	6	△3	△1
도 봉	1,483	2.2	1,483 / 124	3/7	4	-	-
구 로	2,498	2.8	2,498 / 208	4/8	6	△2	△1
노 원	1,632	2.5	1,632 / 136	3/7	5	△1	-
관 악	2,755	2.5	2,755 / 230	5/11	4	△1	-
송 파	2,765	2.1	2,765 / 230	7/14	6	△1	-
양 천	1,957	2.2	1,957 / 163	4/8	5	△1	-
중 랑	2,599	3.0	2,599 / 217	4/8	4	△2	△1
동 작	2,089	3.2	2,089 / 174	3/7	4	△2	△1
서대문	2,172	3.3	2,172 / 181	3/7	4	△2	△1
강 북	1,598	2.4	1,598 / 133	3/7	4	△1	-
성 동	2,267	3.4	2,267 / 189	3/7	4	△2	△1
금 천	1,638	2.5	1,638 / 137	3/7	2	△1	-

※ 추진실적에 따라 향후 실시수량 조정 예정

붙임 2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 중대 위반사항: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가. 입건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벌조항	처벌사항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시설법」 제20조 2항	「소방시설법」 제50조 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6호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법」 제9조 3항	「소방시설법」 제48조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과태료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벌조항	처벌사항
비상구 폐쇄, 방화문․피난계단 등 훼손	「소방시설법」 제10조 1항	「소방시설법」 제53조 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조치명령

위반사항	위반조항	근거조항	미이행 시 처벌사항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시설법」 제20조 2항	「소방시설법」 제20조 1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1항	-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4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법」 제9조 3항	「소방시설법」 제5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상구 폐쇄, 방화문․피난계단 등 훼손	「소방시설법」 제10조 1항	「소방시설법」 제5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그 외 사항 : 자진해서 개선토록 상세한 사항 통지(교부)

“ 조치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