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3443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이경수	오경관	전결 02/11 서순탁
협 조	담당		구본형
	담당자		이재정

- 구조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

구조활동 역량강화 자문단 운영계획

2022. 2.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구조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

구조활동 역량강화 자문단 운영계획

구조활동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정책 개선사항 발굴과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문단 운영계획임

1		추진 배경

❍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본부정책에 대한 상호 피드백

- 각종 정책에 대한 시행 당사자(현장대원)와의 괴리감 최소화

❍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구조기법 개발 필요

- 재난환경 급변에 따른 각종 구조기법·기술 개발과 안전사고 방지

❍ 구조관련 소방정책 시행에 앞서 내부 자문을 통한 정책보완 필요

2		추진 방향

❍ 숙련된 구조대원에 의한 사례분석을 통해 분야별 문제점 도출

- 기술(전술)적 측면, 장비활용 분야 현상 진단과 문제점 발굴

- 구조활동 전반에 대한 행동․작전․전술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법 제시로 구조활동 개선방안 제시

❍ 조직에 내재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발굴과 그에 따른 개선안 마련

- 현재의 대응체계와 현장 역량과의 직․간접적인 영향 분석

-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평가 등의 매뉴얼·제도 개선안 마련

❍ 구성원이 스스로 참여한 Bottom-up 방식의 조직문화 개선

- 조직 내 시급한 업무 현황과 현장중심 조직문화 정착

3		기존('19 ~ '21) 구조활동 자문단 운영 결과

❍ 운영기간 : 2019. 3. ~ 2021. 12.

❍ 운영구성 : 재난대응과장 등 15명

- 운영 단장 : 재난대응과장

- 운영 총괄 : 구조대책팀장

- 운영 담당 : 테러대응 담당자

- 자 문 단 : 일선 소방서 구조대장 및 대원 등 12명(비상설 운영)

(구조대장 5명, 구조대원 7명)

❍ 운영성과

- 대형트럭 사고 대응영상 제작 및 특별구조훈련 실시(´19.2.)

□ 서울소방 공식 유튜브 업로드(https://youtu.be/yx0m7jmgQmg)

-『사고 유형별 현장 가이드라인』제작·배포(´20.12.)

- 친환경 차량 사고 대응 가이드 라인 제작 및 유튜브 게시(´21.9.)

□ 서울소방 공식 유튜브 업로드(https://youtu.be/Ee7bcOeUR-o)

- 친환경(전기) 자동차 재연 실험 계획 수립(´21.9.~)

※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 따라 잠정연기(거리두기 완화 시 별도시행)

4		'22년 구조활동 자문단 구성 운영(안)

❍ 운영기간 : ’22. 2월 ~ 12월

❍ 운영구성 : 재난대응과장 등 약 15명

- 운영 단장 : 재난대응과장

- 운영 총괄 : 구조대책팀장

- 운영 담당 : 테러대응 담당자

- 자문단 구성 : 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등 12명 내외

※ 2월 중 자문단 모집계획 문서 시달 예정(권역별 1명 이상 포함)

- 구조대장 자문단 비상설 운영 : 정기적 회의 개최로 의견 청취

❍ 자문단 운영방식 : 비상설 운영

- 비상설 회의(대면·비대면 병행)에 참여하여 자유로운 토론 및 방안 제시

- 자문단 구성원 개인별 임무부여로 상호 보완 및 업무공백 방지

- 단체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실시간 의견 및 개선안 수집

안건발굴		토론·의견제출		정책수립		시 행
현장활동 및 각종 사고발생시		비상설 회의 개최 토론 및 방안제시		매뉴얼 제작·전파 개선사항 도출		신규 정책 시행 및 개선사항 반영

❍ 구조대장 회의 개최

- 정기적 회의(주 1회 ~ 월 1회) 개최로 자유로운 의견개진 기회 마련

※ 매월 또는 매주 회의 개최 전 문서시달 예정

- 본부 구조대책팀과 일선 구조대장, 타서 구조대장과의 교류기회 확대

※ 현재 서울소방 구조대장 단체 오픈채팅방 운영 중(22.1.26.~ 계속)

5		세부 추진내용

❍ 구조활동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 의견 제시 및 대안마련

❍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 개선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해결방안 제시

❍ 교육·훈련의 현장 활용도 및 전술훈련 평가 항목 개선 및 변경 등

- 현재 실시중인 1인 로프 인명구조 평가 종목 개선·변경 등

❍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특별구조훈련 현지확인) 평가단 활동

- 평가표(안) 작성 및 특별 구조훈련 현지확인(소방서 성과평가 반영)

❍ 구조 품질관리(구조대 안전·역량) 평가단 활동(시도 교차평가)

- 현지 실사 및 서면평가(‘22년 시범 시행, ’23년 이후 본격시행)

❍ 새로운 구조기술·기법 조사·개발, 매뉴얼 제작·배포 등

❍ 생활안전 구조관련 교육용 자료·기술 개발 등

6		행정사항

❍ 자문단 소속기관에서는 관련 활동 시 초과근무 인정 및 복무사항 협조

- 일근 근무자 출장처리, 비번자 초과근무 활동 시간 인정

❍ 각 소방관서는 현장활동 영상 자료제출 등 업무 적극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