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149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황태선		최완	02/11 代최완
협 조
	주무관			이상구
	주무관			안귀형
	주무관			조순형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해빙기 도로사면(옹벽) 추진계획

2022. 02.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해빙기 도로사면(옹벽) 추진계획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해빙기 대비 도로사면을 안전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 현  황

연번	위 치	규 모(제원)		안전 등급	종 별
		연 장(m)	높 이(m)
1	도봉구 방학동 520-1	62	4	A	법정 외
2	강북구 미아동 1-20	73.3	0.5~2.5	A	법정 외
3	강북구 미아동 703-34	69.3	2.2~2.7	B	법정 외
4	강북구 수유동 468-43	101.6	1.3~4.0	A	법정 외
5	강북구 수유동 486-739 (시내방향)	204	0.7~7.4	A	법정 외
6	강북구 수유동 486-739 (시외방향)	220	0.7~7.4	A	법정 외
7	노원구 월계동 668-1	306	8	A	2종

Ⅱ		추진 계획

□ 점검개요

○점거대상 : 도로사면(옹벽) 7개소

○기    간 : 2022. 02. 11.(금) ~ 3. 14.(월)

○점검방법 : 각 도로사면(옹벽)담당 점검반 운영하여 점검실시

□ 중점 점검사항

○ 옹벽구조의 인장균열, 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 배수시설 관련

○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주변시설 등)

Ⅲ		행정 사항

○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 ’22.2.11. ~ 3.14.

○ 안전점검결과 제출  : ’22.3.17.까지 도로관리과 제출

안전점검결과 시스템 입력(FMS, NDMS)

붙임  1. 도로사면(옹벽)관리대장 1부.

2. 도로사면(옹벽)점검자 1부.

3. 보고서식 및 도로사면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