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495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조보선		조용상		02/11 이도우
협 조
	주무관				최성열

2022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점검위원 선정결과 보고

2022.  2.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위원 선정결과 보고

품질시험계획 이행여부 현장 품질점검을 위하여 운영중인『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점검위원(임기:`22.3~`24.2) 선정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임.

Ⅰ		모집개요

가. 모집계획

○ 임    기 : 2022.3.1 ~ 2024.2.28(2년)

○ 당초 위원구성 : 총 60명

구 분	계	토 목 분 야				건 축 분 야
		소 계	토질 및 기초	토 목 구 조	토 목 시 공	소 계	건 축 구 조	건 축 시 공
총	60명	30	7	6	17	30	6	24

○ 신규 위원구성 : 총 45명(연임위원 34명, 신규위원 11명)

구 분	계	토 목 분 야				건 축 분 야
		소 계	토질 및 기초	토 목 구 조	토 목 시 공	소 계	건 축 시 공
총	45명	20	5	4	11	25	25
연임위원	34명	20	5	4	11	14	14
신규위원	11명	-	-	-	-	11	11

※소규모 건축 현장점검이 다수인 건축현장은 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구조를 건축시공 전문가로 신규 배치하고, 참석율 저조, 의견부실한

위원은 배제하여 보다나은 내실있는 품질점검을 하고자 함.

나. 모집결과

○ 모집기간: 2022.2.8. ~ 2022.2.10.(3일간)

○ 모집대상 : 신규위원 11명

○ 모집방법 : 기관 및 협회 추천 또는 개별적으로 이메일 접수

- 한국 기술사협회 등을 통해 모집 → 공문안내

- 건설기술심의위원, 품질점검위원 추천으로 모집 → 개별 메일안내

○ 신청현황: 붙임1 참조

- 건축시공분야 : 모집인원 11명

※ 신청 12명중 1명은 자격요건(자격증, 시공경험 부족) 미달로 제외함.

Ⅱ		신규위원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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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최종 구성결과

○ 위원구성 : 붙임3 참조

Ⅳ		추 진 계 획

○ 2022.2.14. ~ 25. : 위촉장 제작, 시장직인 날인 및 배포(우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위촉식 생략

○ 2022.3. ∼ :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점검실시

첨부 : 1. 모집결과 1부.

2. 2022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점검위원 배점표 1부.

3. 2022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점검위원 확정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