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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사전자진납부) 부과결정결의('21.12월분 2차)

1. 공정경제담당관-8580호(’21.11.15.) 및 599호(’22.1.11.)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기한내 등록의무위반 업체에 대한 제2차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 관련 당초 자진납부하여 결의 완료한 ** 외에 세외수입징수시스템상 추가 확인된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결정 결의 내역

(단위: 천원, 건)

구분	자진납부금액	납부건수	납부기한	과세연월	수납월
*	******	**
******* *********	*****	*	**********	*******	******
******* ************	*****	*	**********	*******	******

※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구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위반행위:변경등록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동법 제43조 제6항 제1호	200	500	1,000
50% 감경	위 금액의 1/2 이내에 감경 가능	동법 시행령 별표5	100	250	500
20%감경	자진납부시 20% 감경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80	200	400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주무관							정다운			가맹정보팀장					代김석용					공정경제담당관					02/11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74						/전송			02)2133-0864					/	jdw10004o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