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차량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교육 철저 알림

1. 市-재난대응과3344(2022.2.11.)호「구급차량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교육 시행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최근 심정지 환자 구급 다중출동 시 발생한 사안으로 ******************************************************************************************** 하였습니다.

3. *********************************************************************되어,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1항 및 제4조(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제1항의 적용이 어려우며,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대응단장(대장) 및 센터장(대장)은 구급차량 운행 중 안전사고 방지 등 제반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차량 교통사고 시 긴급자동차 특례적용 등 사고처리 안내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창희		구급팀장	오승일		재난관리과장	전결 02/11 代이희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1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송파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56	/전송	02-404-4101	/	sdpszza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