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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A가 재건축 진행을 위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을 특정 신탁회사 B에 소유권을 신탁하여 등기부등본상 등기목적란에 소유권이전/신탁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B에게 있는지? 그렇다면 A는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2조제7의2호에서는 분양권등이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는 상기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권등 해당여부, 신탁 설정내용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