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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찬반 의사표시 방법 등)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찬반 의사표시 방법 등”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입주자대표회의(18개 안건)에서 발생한 일들 중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준         칙 및 기타 법령 등 위배되는 항목이 있는지

질의2)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중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동대표에서         사퇴시킬 수 있는 근거 및 절차에 대해

나. 답변 내용

회신1) 보내주신 응답소 내용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이나 진행 상         황 등을 알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로 사료됩니다.

- 회의 중 발생한 일들의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등 위반인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감독하는 관할구청에서 회의록 검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의결의 유·무효 여부는 관할구청의 답변을 통해 법률전문가 및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신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  는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절차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2/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80									(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