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144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이강란	심혁보	기봉호		대결 02/10 기봉호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2022.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해촉계획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외부위원 중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위원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자 함.

1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 위원현황 : 총 29명(외부위원 20, 시의원 4, 당연직 5명) [’22.1월 기준]

○ 정원·임기 : 정원은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임기는 2년(연임 가능)

2		위원 해촉계획

□ 해촉위원 : 1명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위원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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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촉사유 : 개인사정으로 인한 본인의 원에 따라 해촉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명 해촉	: 2022. 2. 10.(목) 字

□ 해촉에 따른 위원현황 : 29명 → 28명 (외부위원 19, 시의원 4, 당연직 5)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충원)	: ~ 2022년 중

붙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