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1434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이홍석	문철오	02/10 조혜정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결과 및 정산보고

2022. 2.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결과 및 정산보고

의류제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세하고 노후화된 작업장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2 ~ 12월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의류제조업체

□ 사업내용

○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

○ 작업현장 실태조사·진단, 환경개선 컨설팅 및 성과관리

○ 정리정돈 5행 컨설팅(교육, 실행)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900만원 지원(실 소요액의 90%까지 지원)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후 선정

- 대상업체 신청(자치구) → 실태조사 및 컨설팅(서울시) → 작업환경개선(사업자)

□ 사 업 비 : 2,300백만원(시비)

사업내용	예산금액 (백만원)	예산과목 및 내역
작업환경개선 지원	2,000	패션산업기반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전 실태조사, 준공검사 및 환경개선 컨설팅 등	300	패션산업기반확충, 사무관리비 (의류제조업 생산환경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Ⅱ		추진실적

□ 수요맞춤형 작업환경 개선지원

○ 지원대상 : 17개 자치구, 373개 업체

○ 지원금액 : 2,000백만원(※ 보조금심의결과 반영 자치구별 차등비율 보조)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지원업체	시비교부액	연번	자치구	지원업체	시비교부액
1	***	**	*******	10	***	**	*******
2	***	**	*******	11	***	**	*******
3	****	**	*******	12	***	**	*******
4	***	**	*******	13	**	**	*******
5	***	**	*******	14	***	*	******
6	***	**	*******	15	****	**	******
7	***	**	*******	16	***	*	*****
8	***	**	*******	17	***	*	*****
9	***	**	*******	계		***	*********

○ 지원품목 : 기본환경 개선(위해요소 제거,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지원

- (위해요소 제거) 순환식보일러 188개 업체, 화재감시기 173개 업체 등

품목	계	순환식 보일러	화재 감시기	소화기	아이롱	배선함 설치	노후배선 정리	누전 차단기	폐수용 배관	흡음방음 설비	곤돌라	기타
업체수	855	188	173	133	115	89	60	40	31	19	1	6

- (근로환경 개선) 냉난방기 249개 업체, LED조명 165개 업체 등

품목	계	냉난방기	LED 조명	산업용 청소기	산업용 흡입기	공기 청정기	덕트	수납함 적재대	산업용 환풍기	바닥개선공사	벽면도배 및 도색	화장실 개선	창호 개선	이동형 집진기	기타
업체수	826	249	165	100	93	66	46	35	26	13	8	6	3	3	13

- (작업능률 향상) 바큠다이 125개 업체, 재단테이블 57개 업체 등

품목	계	바큠다이	재단테이블	레이스웨이	서브모터	연단기	작업의자	컨베이어	기타
업체수	283	125	57	32	30	18	17	4	0

※ 신규 참여업체는 작업능률향상 품목 30%미만으로 제한

□ 사전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컨설팅

○ 실태조사 및 컨설팅 - 17개구 459개 업체(신청업체 460개, 1개 폐업)

- 자치구 추천업체 현장방문 실태조사(분진, 조도, 소음, 바닥환경, 안전도 등 작업환경 평가)

- 작업환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 지원품목 상담

○ 성과관리 - 환경취약 작업장 227개 업체

- 현장방문하여 업체별 KPI(성과지표) 도출 및 측정(준공 전·후), 개선효과 관리

- 분진, 조도, 소음 등 기준치 이상 향상 효과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제효과 발생

	【용 역 개 요】
· 용 영 명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 수행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272,727,270원 · 수행기간 : ‘21. 4. 26(계약일)~’20. 12. 31.(준공일)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노후배선개선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순환식 보일러 (온수 순환으로 오폐수 배출 최소화)
닥트 (작업장 공기질 개선)
바큠다이 (다림질 작업효율 향상)

□ 정리정돈 컨설팅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 정리정돈 5행 컨설팅(교육·수행) - 150개 업체

- 사전에 제작되어 배포된 5행 교제 교육 및 직접 수행을 통해 자율적 관리 운영 유도

▸ 5행이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말함

5행 교육용 교재 표지	5행 실천용 포스터 2종

- 5행 컨설팅 수행 결과

구 분	수행 전	수행 후
작 업 공 간 정 리
작 업 이 동 통 로 정 리
청 소 도 구 정 리

○ 의류제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 6개 사업장 23명 상담 완료(3월)

-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근골격계 통증 확인 및 예방상담 등

※ 지원 기관 :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무료 건강서비스센터)

□ 설문조사(만족도) 결과

	【설문조사(만족도) 개요】
· 조사기간 : 2021. 12. 21. ~ 12.30. · 조사대상 : 작업환경개선 지원업체(373개 업체) · 조사방법 : 구글 폼 모바일조사 - 총 11개 문항: 사업평가 7개, 컨설턴트 평가 2개, 지원품목 등 2개 · 응 답 률 : 294개 업체 응답(응답률 79%)

○ 사업참여 업체의 92.2%이상이 만족하다고 생각함

○ 준공검사 및 성과관리 등 수행 컨설턴트 만족 96.3% 이상

○ 5행 컨설팅에 대한 만족 96.9% 이상 도움이 되었다고 함

○ 그밖의 필요한 사업 중 경영자금 등 금융지원이 61.9%로 가장 선호

Ⅲ		사업비 집행현황

□ 총괄현황

(단위 : 원)

구분	작업환경개선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실태조사·컨설팅 용역 (사무관리비)
예 산 액	*************	***********
집 행 액	*************	***********
집행잔액	*********	**********

□ 자치구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계		*************	*************	*********	**********
1	종로구	***********	***********	*******	*******
2	중구	***********	***********	*	*******
3	용산구	***********	***********	*********	*******
4	성동구	***********	***********	*******	*********
5	광진구	***********	***********	*	*******
6	동대문구	***********	***********	*******	*******
7	중랑구	***********	***********	*********	*******
8	성북구	***********	***********	*******	*********
9	강북구	***********	***********	*	*******
10	도봉구	***********	***********	*******	*******
11	노원구	*********	*********	*	******
12	서대문구	**********	**********	*	*******
13	마포구	***********	***********	*******	*******
14	금천구	***********	***********	*	*******
15	관악구	***********	***********	*******	*******
16	서초구	**********	**********	*	******
17	강남구	*********	*********	*	******

Ⅳ		성과 및 개선과제

□ 성    과

○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봉제산업에 작업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의류 생산의욕 고취

○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위험요소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 개선된 작업환경개선으로 근로자 작업능률 향상 및 생산성 향상으로 봉제업체 경쟁력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의류제조 현장의 만족도 높고 정리정돈 5행 컨설팅 지원으로 자율적인 환경개선 체계 구축

○ 근로자건강센터(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원

-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혈압, 혈당, 체성분 측정, 근골격계 통증 확인 및 예방상담 등

□ 문제점 및 개선과제

○ 봉제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 봉제업체별 물품구입 및 공사종료 후 준공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조속한 대금지급 이행으로 업체의 공사비 선지출에 따른 민원 경감

- 사업추진 절차가 하반기에 촉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시기 조정

○ 영세한 봉제업체 여건 고려, 신청절차 간소화 및 행정절차 지원

- 보조금 지원절차 등이 복잡하고 제출서류가 많아 봉제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사업신청서 등 검토 후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 신청업체 증가에 따른 사업비 지원규모 확대 필요

- 영세한 봉제업체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며, 신청업체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 수요업체 대비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지원금 확대필요

Ⅴ		행정사항

□ 개선과제는 의견수렴 후 ’22년 사업계획에 반영 검토

□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 중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조치

○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자치구에 반납고지서 발급 후 세외수입 처리

붙임 1. 보조금 집행내역 1부.

2. 보조금 정산서(17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