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940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배신양	이영상	김영모		02/10 이병한
협 조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무심사팀장		代박경환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재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재위촉 계획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임기 종료에 따른 재위촉 계획

시 선정 대리인의 임기가   ‘22. 3. 1.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 위촉하여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 촉 개 요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6항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

□ 구    성 : 20명(세무사 10명, 공인회계사 10명)***************

□ 임    기 : 2년(2022. 3. 2. ~ 2024. 3. 1.)

※ 최초위촉일 : 2020. 3. 2.

Ⅱ		추 진 내 용

□ 위촉기준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

	현 「시 선정 대리인」 위촉기준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 변호사 중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

○ 대리인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추진일정

○ 2022. 2. 18.(금) 「시 선정 대리인」위촉장 제작

○ 2022. 2. 21.(월) 「시 선정 대리인」위촉장 등 우편 발송

Ⅲ		운 영 계 획

□ 「시 선정 대리인」역할

○ 대상 불복 종류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신청인(청구인)을 대리하여 처분청에 이유서 제출 및 의견진술 등

○ 이유서에는 신청취지, 쟁점사항, 사실관계, 불복사유 등을 기재

○ 이유서 제출기한 : 처분청으로부터 대리인 선정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유서 제출처 : 처분청

□ 「시 선정 대리인」업무 배부 기준

○ **************************************

○ ********************************** *************************

□ 대리인 보수 등

○ 대리인 보수 : **************************** *****************************

○ 보수 지급기관 : 시세는 서울시에서, 구세는 처분청에서 지급

○ 보수 지급일 : ****************

□ 서울시에서 일괄위촉․운영하고 자치구는 서울시로 선정 요청

붙임  1. 「시 선정 대리인」재위촉 대상자 현황 1부.

2. 「시 선정 대리인」위촉 동의서 1부.

3. 「시 선정 대리인」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