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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2.2.8.)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제6호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7항

-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산정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붙임: 광역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윤가은		철도계획팀장	정형철		교통정책과장	02/10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21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