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93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최세명		박종필	02/10 강진동
협 조
	주무관			김금옥
	교통전문관			이나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점검 계획

2022. 02.

교통운영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점검 계획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및 혼잡 증가 지역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교통 불편 해소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현 황		‘

도로점용공사장 자문회의 현황 (’15 ~ ’21)

구 분	계	’15	’16	’17	’18	’19	’20	’21
자문회의(회)	151	24	25	19	19	19	26	19
자문안건(건)	736	102	117	103	115	108	107	84

- 적용대상 : 1개 차로 이상의 특별시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는 10일)을 초과하는 각 호의 공사

추진 배경

○ 도로에서 발생하는 용량 감소 요인을 최소화하여 도로의 효율적 이용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각종 도로점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

○ 교통소통대책 현장 이행 인식(발주자 및 시공사) 강화 필요

○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내시설 및 통행로 확보

관련 근거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안) 보고(교통운영과-10570, ‘21.7.22.)

Ⅱ				점검 개요		‘

도로점용공사장 현황

(’22.1.31일 기준)
계	지하철 /경전철	도로,교량 개선	상,하수도	전력,통신	승강장 편의시설	기타
53	7	21	4	1	7	13

점검 대상 : 12개소 (공사 종류별 대표성을 갖는 현장 선정)

연번	공사종류	공 사 명	공사기간
1	*******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 점검 대상은 교통소통대책 중요성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기간 및 공종 변경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변경을 요구하는 공사장

○ 교통소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사장

○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공사장

점검 방법

○ 공사 현장 교통소통 이행 여부 점검 및 자문(주 1회)

○ 공사 중 소통대책 자문 위원 합동 점검 및 자문(필요시)

○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필요시 점검 횟수를 증가하여 운영

점검 기간 : 계획 수립 시 ~ 12.30.

중점 점검 및 자문사항

○ 공사편의를 위하여 자문 회의 결과와 다르게 도로를 과다 점용

○ 안전휀스 설치 상태, 보행통로 협소 등 보행안전 확보 여부

○ 노면표시 설치 및 제거 상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교통소통대책 이행 실태

○ 유지관리 소홀로 공사장 주변 노면, 차선 등 주변 도로 차량 혼잡 유발 여부

노면도색 불량	보행자통로 협소	보행자 대기공간 협소

Ⅲ				조치계획		‘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일시적 차로 과다점용,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미달, 보행통로 기준 미달

- 공사시간 관리(공사차량 등 첨두시간 관리) 및 단계별 교통처리 계획 미 준수 시 시정 조치 등

○ 교통소통대책과 크게 다른 경우 시정 조치 명령

- 1개 차로 이상 추가 도로점용 및 폐쇄

- 교통처리 계획과 상이하게 차로를 장기적으로 과다 점용 한 경우

- 차로의 노면 도색 및 차로선형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기준미달 및 노면삭제)

- 교통처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요청 및 변경(안) 자문

※ 시정명령 후 미이행 기관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과태료(3,000천 원) 처분

Ⅳ				행정사항		‘

○ 점검 자문 위원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

○ 코로나 확산 등 다인 집합 금지 시에는 서면으로 이행점검 보고서 제출

○ 이행점검 보고서 제출 자문 위원 수당은「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

붙임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점검 보고서(양식) 1부.

2. 관련 법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