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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가입 대상자 및 신규 가입대상자 가입관리 철저(‘22.2월)

1. 서울시 시설안전과-1817(2022.2.4.)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재난보험 등의 가입)에 따라 ‘22년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갱신 및 신규 가입대상자(2월 기준) 등을 통보하오니 의무보험

가입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기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

* 가입대상(20종) :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100㎡), 숙박업(관광숙박업 포함), 도서관, 주유소, 15층이하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인 분양 및 임대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장례식장,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외발매소, 농어촌민박사업시설

붙 임  1. 신규 가입 대상자(미가입자) 1부.

2. 갱신 가입 대상자 1부.

3. 과태료 대상자 1부.

4. 숙박업 가입 현황 1부.

5. 재난배상책임보험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2/1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6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