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19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민경	이필승	강희은		02/10 김선순
협 조

「서울시 어린이집」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관리 계획

2022. 0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어린이집」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관리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중대(산업・시민)재해의 대응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의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법령 주요현황

□ 법 제정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안전·보건 확보의무) 어린이집에 대한 인력과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ㅇ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ㅇ (경영책임자-일반)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외에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ㅇ (경영책임자-공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ㅇ (종사자)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중대재해 정의 및 처벌

ㅇ

중대산업재해

: 어린이집 종사자가 각종 시설물ㆍ유해물질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적용하지 않음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ㅇ

중대시민재해

: 어린이집 시설물ㆍ유해물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어린이집 적용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
4.“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 가.「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12.「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공중이용시설

□ 어린이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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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2 】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적용시기 : ‘22. 01. 27.부터(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4. 01. 27.부터(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상시근로자 범위) :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

하는 자를 포함

********************** : 연면적 430㎡ 이상이면서 근로자 50인 이상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이행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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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 430㎡ 이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어린이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관이나 ‘24.1.27.부터 의무부과 및 처벌 규정이 적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권고) (붙임1 참고)

□ 중대재해 안전·보건 점검 관리

○ (점검주체) : 어린이집 내 안전관리 담당자

○ (점검방법) : 어린이집 자체점검 후 결과는 자체 경영책임자에 보고 결재

※ 자치구 어린이집 정기점검 시 중대재해 이행사항 지도 요망

○ (점검시기) : 연2회

- (01.01.~6.30. 상반기),(07.01~12.31. 하반기)

○ (점검내용) :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 활용 점검(붙임3)

3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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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어린이집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관리 계획(예시) 1부.

2. 중대재해 적용대상 어린이집 명단 1부.

3. 중대재해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