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299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성숙	代김진한	고기정		02/10 김흥곤
협 조

2022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2. 2.

강 동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Ⅰ. 기본방향	1

Ⅱ. 주요현황	2

Ⅲ. 2021년 추진실적	3

Ⅳ. 월별 추진업무	4

Ⅴ. 세부 추진계획	5

□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5

□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7

□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12

Ⅵ. 행정사항	16

1.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2

2. 위험물 사고예방 활동 강화	3

3. 위험물 사고대응 능력 강화	4

4.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기준(GHS) 활성화	5

목     차

2022년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 및 위해를 방지하여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기 본 방 향

추진전략 및 과제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Ⅰ.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 시설 출입․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대량위험물제조소등, 군용위험물시설 등 검사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신규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 조사
		Ⅱ.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불시단속 ▷ 건축공사장･자동차공업사･실험실 등 출입·검사 ▷ 무허가 위험물시설 양성화 추진 신규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방사성물질 실태조사 2-3. 위험물 운반에 관한 안전관리 신규 ▷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 실태조사 ▷ 위험물 운반차량·운반자 집중단속
		Ⅲ.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 능력 강화 ▷ 위험물제조소 및 무허가 시설 등 합동검사 ▷ 허가·완공 요청 시 합동확인 신규 3-2. 시민친화적 위험물 예방행정 ▷ 화재위험물품 위험물정보 수집·공개 ▷ 개정 위험물법령 안내 및 안전교육 3-3. 위험물 행정 업무역량 강화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위험물 시설 검사 장비 구매 ▷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및 연찬회 3-4. 위험물 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 위험물 사고조사 위원회 운영 신규

Ⅱ. 주 요 현 황

□ 강동구 위험물제조소등: 총 69개소[2021년 대비 13개소(15.6%) 감소]

구 분 연 도	계	위 험 물 제 조 소 등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2022	69	16	17	11	15	10
2021	82	17	19	11	22	13
증 감	-13	-1	-2	0	-7	-3

○ 최근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지속적 감소 원인

- 고유가로 인한 사용연료 전환(유류 → 가스), 친환경 자동차 증가

- 높은 지가와 위험물제조소등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

□ 서울시 위험물제조소등 관련사고 현황(최근 5년): 7건(강동 해당없음)

※ 2021년 화재발생: 1건(2021. 10. 6. 서초구 남태령 주유소)

구 분 연 도	건 수	주유취급소	기타 제조소등	피 해
				인명(명)	재산(천원)
계	7	6	1	사망1, 부상2	15,849
2021	1	1	-	-	1,420
2020	-	-	-	-	-
2017~19	6	5	1	사망1, 부상2	14,429

Ⅲ. 2021년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현황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검사대상(개소)	73	79	84
처분실적(건)	25	27	32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구 분	기 간	대 상	조 치 실 적
			합 계	입 건	과태료	명령 등
이동탱크저장소	2.16.~3.19.	14	8	-	-	8
위험물저장소	3.15.~5.29.	13	5	-	1	4
주유취급소	8.26.~11.5.	17	12	-	-	12
일반·판매취급소	11.23.~12.24.	29	-	-	-	-

❍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1. 4. 15. ~ 5. 28. / 10. 1.~ 11. 20.

- 대    상: 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장 23개소

- 결    과: 불량사항 5건 조치(과태료 2건, 현지시정 3건)

❍ 위험물 취급 업체 출입·검사

- 기    간: 2021. 1. 26. ~ 3. 10.

- 대    상: 2개소(취급업체 1, 판매업체 1)

- 결    과: 불량사항 없음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0. 6. 15. ~ 7. 24.

- 대    상: 강동구 등록 자동차정비업체 14개소

- 결    과: 양호 11건 미실시 1건

Ⅳ. 월별 추진업무

월 별	2022년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 사용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신규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상반기)
2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2월~3월) ◦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출입·검사(2월~3월) ◦ 위험물제조소등 마이크로데이터 전수 검증(2월~4월)
3월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3월~5월) ◦ 무허가 위험물시설 양성화 추진 신규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검사(1분기)
4월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4월~5월) ◦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
5월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소방검사(5월~6월) ◦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 실태조사(5월~6월) 신규
6월	◦ 주유취급소 정기 소방검사(6월~8월) ◦ 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실태 검사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검사(2분기)
7월	◦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하반기)
8월	◦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위험물 출입·검사(8월~9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정기 소방검사(9월~10월)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검사(3분기)
10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10월~12월) ◦ 위험물 운반용기·운반차량·운반자 안전관리 강화 신규
11월	◦ 방사성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 ◦ 전국 위험물 담당 공무원 세미나
12월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12월~1월)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검사(4분기)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총평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Ⅴ. 세부 추진계획

1.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검사기간 * 위험물사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저 장 소(이동탱크제외)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월 별	3월~5월	4월~5월	6월~8월	9월~10월

○ 검사대상: 이동탱크저장소 10개소, 저장소(이동탱크 제외) 15개소*

※ 완공년도, 규모, 최근 검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저장소의 50% 표본검사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옥외저장소	옥외탱크	지하탱크
-	13	-	-	2

- 주유취급소: 16개소(셀프 7, 일반 8, 자가 1)

- 일반·판매취급소: 18개소(일반 11, 판매 17)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 기준 준수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

□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출입·검사(강동 해당없음)

○ 기간/대상: 2022. 7월 중 / 항공기 주유취급소･능동주유취급소

○ 방법: 민․관 합동검사반 구성(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조)

○ 내용: 위험물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확인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실태 검사 등

□ 군용 위험물시설 출입·검사(강동 해당없음)

○ 기간/대상: 2022. 6월 중 / 서울시 소재 군용 위험물시설 68개소

○ 방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에 의한 출입･검사

○ 내용: 군용위험물시설 특례규정에 의해 시설 관리상태 확인

- 군용위험물시설 특례규정 이외 위험물 업무 처리 실태 확인

- 안전관리자(운송자) 위험물취급자격 및 근무실태 확인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시 조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종사자 및 관계인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사용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신규

○ 기간/대상: 2022. 1월 중 / 현재 사용중지 중인 위험물시설 1개소

○ 방법: 합동검사반(본부 2, 소방서 2)에 의한 검사

○ 내용: 위험물시설 사용중지의 법 개정(21.10.21.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 사용중지 시설의 안전조치 유지상태, 위험물 저장·취급여부 등 검사

*개정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미이행 시 이행명령 / (명령위반시) 사용정지･허가취소

- 신설된 사용중지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계인 교육 및 홍보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기간/대상: 2022. 12월 중 / 야간시간대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 방법: 소방서별 야간(22시 ~ 익일 6시) 불시검사

○ 내용: 야간 주유취급소 시설 및 안전관리 중점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확인

- 주유원 간이대기실 히터 등 화기취급 여부 확인

- 유류를 용기에 주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용기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 검사

○ 기간/대상: 분기별 1회 / 이동탱크저장소(상치장소)

○ 방법: 소방서 및 경찰서 불시 합동검사

○ 내용: 이동탱크저장소 기술기준 및 운송자 자격요건 등 검사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여부 검사

-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표지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업무실태 조사

○ 기간/대상: 2022. 1월 중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1개소

○ 방법: 소방서별 자체 조사반 편성·조사

○ 내용

-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 확인

- 대표자 및 기술인력 결격사유 및 교육이수 여부,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

2.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불시단속

○ 기간/대상: 2022. 2.~3. / 온라인 판매업체, 물류시설 및 공장 등

○ 방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주요 업체 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 소방서 합동검사

○ 내용: 위험물 의심 물질 제조·유통·판매 업체 안전관리 강화

-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취급행위 단속

-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물류시설 및 온라인 판매업체 물류창고 위험물 저장실태 확인 등

□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기간/대상: 연 2회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 방법: 서별 자체 검사 및 본부 합동검사(불시검사)

※ 연면적 20,000㎡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은 본부 합동검사

○ 내용: 임시저장시설 및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안전관리 강화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실태 확인 등

- 관계인 및 종사자 대상 건축공사장 공정별 화재안전관리 교육 실시

<공정률별 건축공사장 사용 위험물>

공정률	30%(토목)	30~70%(건축)	70~80%(방수)	80~90%(도장)
사 용 위험물	건설기계: 경유, 윤활유	방수: 방수제 거푸집 설치: 박리제	방음단열: 우레탄폼 방 수: 방수제	주차장 도장: 신너, 프라이머, 에폭시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기간/대상: 2022. 5. ~ 6. / 자동차정비업 등록된 공업사

○ 방법: 서별 자체 검사 및 본부 합동검사(불시검사)

※ 합동검사 대상: 별도 계획수립 예정(수입자동차 위주)

○ 내용: 공업사 내 사용하는 자동차 오일류 안전관리 강화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공업사 내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수입제품) 실태 확인 등

- 폐 오일류에 대한 위험물 판정시험 의뢰(국립소방연구원 및 증거물감정센터)

□ 대학교 연구실험실 등 소량위험물 출입·검사(강동 해당없음)

○ 기간/대상: 2022. 8.~9. / 37개소(대학교 33, 공공연구기관 4)

○ 방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내용: 연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취급실태 검사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 소방서, 대학교 간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 구축

- 위험물 저장․취급환경 정비(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로 허가 유도) 등

□ 무허가 위험물시설 양성화 추진

신규

○ 배경: 무허가 장소의 인화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존재

○ 기간: 2022. 3. ~ 12. *연중 상시 추진

○ 대상: 건축공사장, 물류창고, 연구실험실, 대규모점포, 자동차공업사 등

○ 방법: 본부 주관 양성화 추진반 운영(본부･소방서 합동 검사)

○ 내용: 무허가 위험물 시설 양성화 추진(허가 또는 안전 캐비넷 사용 유도)

- 지장수량이상 취급대상(건축공사장･자동차공업사･대규모점포 등) → 허가 유도

- 소량위험물 취급대상(연구실험실･물류창고･인쇄공장 등) → 안전 캐비넷 유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인화성 물질용 안전 캐비넷>

‣ 안전 캐비넷에 대한 국내기준은 아직 부존재(향후 조례에 의한 안전기준 신설 필요) ‣ NFPA 국제 화재 방지 협회 인증 제품 참고(화재 시 내부온도 163℃ 이하로 10분간 유지)

2-2	위험물 취급업체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 조사

○ 기간/대상: 2022. 8월 중 / 1개소 *알선 판매업소 제외

* 한강유역환경청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1,700여 개소 중 95개소를 제외한 업체는 서울시내 저장 · 취급소가 없는 알선판매 업체임

계(개소)	사용업	운반업	판매․수입업
95	9	5	81

○ 방법: 소방서별 자체 계획에 의한 조사

○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법령 준수여부 등 조사

-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확인

- 유해화학물질 관리카드 현행화를 통한 사고대비 예방․대응자료 확보

□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 조사

○ 기간: 2022. 11월 중

○ 대상: 병원, 대학교 등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13개소

구분 계	공공기관	교육기관	군사시설	산업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13	2	-	-	8	-	3

○ 방법: 서별 자체 검사반 방문조사(사전협의)

○ 내용: 위험물로 분류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저장․취급실태 조사

-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적정 여부 확인

- 방사성물질 취급 정보 수집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등록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여부 확인 및 안전관리 교육 등

2-3	위험물 운반에 관한 안전관리 신규

□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 실태조사

○ 기간: 2022. 10월 중

○ 대상: 위험물 운반용기를 취급하는 점포 및 제조소 등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에 저장·취급 하는 생활위험물 용기

- 제조소등에서 판매하는 위험물 운반용기

○ 방법: 본부 주관 실태조사반(소방서 합동) 운영

○ 내용: 위험물운반용기 적합 여부 확인 및 표시 강화

-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의 운반용기 확인 및 수거(샘플링 조사)

- 위험물 운반용기 물품의 중간유통단계 사업장 파악(도매ㆍ중계상, 위탁상 등)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에 맞는 GHS 심벌 표시 유도

<유통 중인 운반용기 예시>

주유취급소 운반용기	리무버 운반용기	에탄올 운반용기	디퓨즈 운반용기	가정용 방향제

□ 위험물 운반차량·운반자 집중단속

○ 기간: 2022. 10. ~ 11월

○ 대상: 위험물 운반차량 및 운반자(지정수량 이상의 운반용기 적재한 차량)

○ 방법: 본부 주관 실태조사반(소방서 합동) 운영

○ 내용: 법 시행에 따른 위험물 운반차량·운반자 준수사항 단속

- 운반기준 준수 여부 및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 상태 확인

- 위험물 운전자의 자격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3.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 능력 강화

□ 위험물제조소등 합동검사

○ 기간: 연중 추진*

○ 대상: 제조소 등의 규모가 크거나 노후로 인한 위험도 높은 대상

○ 방법: 합동검사반 운용(본부 2, 소방서 2)

○ 내용: 시설기준 등 확인 및 소방서 직원에 대한 업무 지도

- 사업장 내 무허가 불법위험물 저장·취급 집중단속

- 위험물시설 및 건축물 불법 변경 및 위반사항 적발 용이

- 합동검사를 통하여 소방서 신임 담당자의 출입검사 능력 강화

○ 추진일정

합동검사 대상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저장소
군용위험물시설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위험물사고,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무허가 불법위험물 합동단속

○ 기간: 연중 추진

○ 대상: 위험물 취급 업체, 취급 의심 대상 30~40% 이내

○ 방법: 합동검사반 운용(본부 2, 소방서 2)

○ 내용: 계절별, 시기별 위험물 취급 의심 대상 발굴 및 집중단속

○ 추진일정

합동검사 대상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건축공사장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자동차공업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 위험물제조소등 허가·완공 등 민원업무 합동확인

신규

○ 기간/대상: 연중 추진 / 신규허가(변경)·완공(변경) 대상 등

○ 방법: 소방서 담당자의 요청 시 현장 합동확인

○ 내용: 위험물시설 및 위험물질 관련 민원업무 합동확인

- 민원인의 신규허가(변경) 등 신청 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도면 확인

- 신규완공(변경) 등 신청 시 허가(변경) 신청 내용과 동일한지 현장 확인

- 제조소등 특례(일반취급소 등)에 따른 시설기준 기술검토

3-2	시민친화적 위험물 예방행정

□ 화재위험성물품 위험물 정보 수집·공개

○ 기간: 연중 추진

○ 방법: 유통 중인 위험물의심제품 위험물 판정기관에 판정 의뢰

○ 내용

- 판정 결과 DB화하여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대책 자료로 활용

- 판정자료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시민에게 위험물정보 제공

□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안내 및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 기간: 연중 추진

○ 대상: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 및 위험물취급업체 종사자

○ 방법: 공한문 발송 및 출입검사 시 안전관리 교육

○ 내용

- 위험물제조소등 휴지 신고 의무,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안내

-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요건, 생활위험물 저장·취급 관련 법령 안내

3-3	위험물 행정 업무역량 강화

□ 위험물제조소등 마이크로데이터 전수 검증

○ 기간: 2022. 2. ~ 4.

○ 대상: 71개소

○ 내용: 사고 대응 및 유통량조사 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 매년 위험물 제조소등 현황을 파악하여 위험물 통계자료 발간

- 위험물 통계조사 시 제조소등 상세 정보인 마이크로데이터 수집

- 제조소등 허가 변동사항(신규, 변경, 폐지)에 대한 관리 철저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기간: 2022. 7. ~ 11.

○ 대상: 허가·완공,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민원처리

○ 내용: 민원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명확성 기준제시

- 신청서 확인, 도면·서류 검사 요령, 허가·완공, 용도폐지 절차 안내

- 119행정정보시스템 민원처리 입력 방법 등

□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

○ 기간/예산: 2022. 4월 중 / 6,560천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 구매장비: 초음파두께측정기(2대)

○ 용도

- 소량위험물 취급탱크 두께 위험물안전관리조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위험물탱크 노후화에 따른 부식 여부 확인 등

□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기간/방법: 연중 추진 /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입력·수정

○ 내용: 위험물시설 화재, 사고 등 재해 시 정보 제공

- 위험물제조소등 최초 허가, 도면, 정보 이력 관리

- 위험물안전관리자,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정보 현행화

- 허가·완공,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민원처리내역 일제 정비

□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 일자/대상: 반기별 1회(1월 / 7월) / 소방서 위험물팀장 및 담당자

○ 내용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중점확인사항 지도

- 감사지적 사항 전파, 제도개선사항 및 고충사항 청취 등

3-4	위험물 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신규

□ 위험물 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 위원(소속 소방공무원+외부위원)

- 본부: 7명(임명직 2명, 위촉직 5명), 소방서 5명(임명직 2명, 위촉직 3명)

○ 임기: 외부 위촉위원의 경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운영기준: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등)로 아래 기준 충족 시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소방본부장 요청 시

○ 업무범위: 위험물 사고 현장 출입 및 조사,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등

-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위원장은 사전조사계획 수립 및 운영기간 결정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예산: 3,000천원(예방업무 추진 향상/사무관리비)

○ 수당/여비:「서울시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

Ⅵ. 행정사항

○ 각 과 및 119안전센터는 무허가·불법 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및 서울시 조례 위반사항 적발 시 통보

○ 현장대응단은 위험물 제조소 등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통보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은 화재 취약성이 높은 위험물시설 훈련 시 대응 능력 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