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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 감면 및 중과 문의에 대한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취득세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 요지

갑(甲)이 2020년 9월 민간임대주택사업자(4년 단기)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을 건설(다세대주택 8세대, 공시가격 각 세대 1억5천만 원)을 완료 한 후 이건 임대주택을 을(乙)이 매수하여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10년 장기 임대)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중과세율(12%)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감면세율을 적용하는지 ?

2. 답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은 건설임대주택사업자와 최초분양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초분양에 관한 감면 규정을 살펴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최분양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서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를 보면,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기 위해 건축하여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으로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분양에는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8%~12%)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의 권한이 있는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2/09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37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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