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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프간 특별기여자 관련 장애인등록 신청 처리 안내

1. 법무부 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정부합동지원단-183(2022.01.19.시행)호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625(2022.2.8.)호와 관련입니다.

2. 특별기여자와 그 동반가족의 처우 관련 규정을 신설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개정법률안이 '22년 1월 25일 시행됨에 따라,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장애인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정부는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와 이들의 가족을 구출한바 있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 등이 가능한 거주자격(F-2)을 부여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1.10.26.시행)

** 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붙임2) 제14조의2에서 준용하는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특별기여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함

-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1권,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지침(p102)」을 붙임3과 같이 개정하고 2022년 동 사업안내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붙임3의 지침(p102) 개정안에서 신설된 '특별기여자'의 확인자료 중 '법무부 확인'과 관련하여,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그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사전 통지할 예정

3. 아울러, 외국인 및 재외동포 체류자격 확인 자료에서 '사증'을 삭제하여 제출자료를 간소화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무부 협조요청 1부.

2.「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개정법률안 1부.

3.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9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7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대시민공개